내수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기업의 사내 유보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과세하겠다는 방안이 합당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고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지만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기업 사내유보 과세방침
내수 없이 투자만 위축
전경련, 이중과세·국부유출 우려지적

사내유보는 쌓아둔 현금 아니다

전경련은 지난 17일 내수증대를 위해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요지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①사내유보 오해로 비롯된 과세방침
기업의 사내유보는 그냥 회사 내에 현금을 쌓아둔 돈이 아니다. 사내유보란 기업 설립 후 벌어들인 이익 중에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돈으로 공장확장, 기업설비, 토지 등에 투자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꺼내 투자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일반 개인들도 예비적 거래적 동기로 일정부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은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부문 현금이 필요한데 여기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다.
②이중과세로 재무구조 악화 시킨다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이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2001년 말까지 운영된 ‘적정 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된 바 있다.
③투자위축을 초래할 우려 있다
내수확대를 위한 사내유보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가져와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장기적인 투자규모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효과는 종국에는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국부유출 우려, 소비증대 효과 없다
사내 유보를 줄이고자 배당을 늘릴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해외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기관과 대주주 지분율 등을 고려하면 배당증가가 일반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내수진작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A기업의 주주구성은 외국인 54%, 기관 15%, 최대주주 등 15%, 자사주 11%에 개인주주는 4%에 불과하다. 2013년 말 현재 상장사들의 지분현황도 외국인 32.9%, 기관 16.1%, 정부 3.3%, 일반법인 24.1%, 개인 23.6%이다. 개인지분 가운데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하면 일반 개인 지분율은 이 보다 낮다.
전경련은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하에 내수를 활성화 하려면 과감한 투자저해 규제의 개혁,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0호(2014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