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 연구원
당면과제 실증단지 건설

글/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 및 방산담당 비서관

과학한국 건설이 성장의 동력

필자는 요 근래 글 쓰는데 취미를 붙였다.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공장건설. 과학기술 심지어 여행기 등 다 방면이다. 제일 힘들이고 쓰는 과제는 과학. 기술 쪽이다. 단골로 실어주는 데는 박정희 기념사업회와 경제풍월이다. 잡지에 싣기 마땅치 않은 것은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중화학공업건설이나 과학기술개발에 쓸 때의 결론은 의례히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려면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들이 일하는 과학기술연구소의 위상이 격상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룩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는 꿀 먹은 벙어리다. 마이동풍처럼 냉랭하다.
필자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중화학공업화 정책 실현과 과학, 기술 발전을 담당한 직업의식도 있거니와 우리의 살길은 과학, 기술 발전밖에 없다는 것을 철칙으로 믿고 이를 위하여 여생을 바칠 것이다.

대덕 과학기술연구단지 40년의 빛나는 역사

대덕 연구단지의 정식명칭은 대덕 연구개발 특구이다.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산하에 대덕특구를 모체로 전국에 광주, 대구와 부산에 특구가 있다. 대덕특구는 박근혜 대통령 참석 하에 2013년11월29일 40주년 대덕연구 개발특구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연구단지도 박정희대통령이 파종을 했다.
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 당시 국민의 과학화 운동제창으로 착수되었다. 대덕단지의 기본계획은 840만평의 부지에 인구 50,000 수용의 도시를 만들고 총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300만평의 대지에 연구교육기관을 입주시키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79년 말 현재 대덕에 9개(전국 서울4, 구미1, 창원2)의 연구기관을 건설하였다.
지금 대덕에는 2천만 평의 부지에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자 원자력 연구원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제가 자주 방문하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연구소 그리고 KAIST 등의 연구 학원기관을 비롯하여 입주기업체가 1,400여 개에 이르고 종업원수만 하더라도 박사를 비롯한 연구인력만 3만 명 가까이 되고 총 종업원수만도 6만5천 명 가량되니 격세지감이 있다. 얼마나 경이적인 발전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입주기관현황, 인력현황, 특구 배치도를 첨부한다)
대덕연구단지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전원 속에 있는 연구, 학원 도시이다.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상황을 알려면 대덕특구를 방문하면 알 정도가 되었다. 대덕특구는 넓이가 2,000만평이나 되지만 확장에 한계에 도달했고 연구소나 첨단기업체를 더 수용할 수 없다. 희망업체는 지방의 연구특구로 가야 한다.
기업체가 당장 결실이 나지 않는 연구업무에 투자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이상의 발전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 죽어 지내던 일본의 20년도 과학, 기술의 힘으로 버티어 왔다. 성장과 전진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일반 기업체도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건의 드리면서 투자 시 정부혜택이 주어지는 연구특구를 고려할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약진 평가

한국의 정부 출연 연구소들 1999년 이래 ①기초기술회(11개 연구소, 명단 별첨)②산업기술회(14개) ③경제, 인문사회연구회(27개) 등 3개 분야로 분리하여 육성하고 있다.
필자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육성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어느 기술회에 속해 있던 간에 국책연구기관으로 부르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국가의 안보 면에서 정부가 정하는 사업을 정부의 예산을 써서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등으로 발광을 하고 있고 일본이 절대적 자위 권 행사를 하게끔 되었고 중국이 세계 2위의 강대국임을 내세워 주위 국가에 경제적,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현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와 책임이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임을 역설하여 왔다. 오늘 여기서 ADD는 다음기회로 미루고 KAERI의 임무와 당면과제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

○ 기초기술연구회 : 소관 11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녹색기술센터)
KAERI의 주된 임무는 원래 핵개발과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이다. 그러나 한국은 IAEA(국제원자력위원회)회원국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핵 개발은 시도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북한과 같은 폐쇄국가가 아니다. 자유세계의 한국가로 경제발전으로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이다.
그런데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은 핵은 물론이고 세계적 군사대국이고 북한은 우리에게 직접위협을 주고 있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며 일본은 우리와 같은 IAEA 회원국이지만 재처리가 허용되어 핵 보유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적 정세로 보아 미국의 엄호로 핵 보유가 인정 될 지 모르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들의 핵 능력에 핵으로 대항 할 수가 없다. 슬픈 일이다.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 갈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과 대항하는 방법은 원자력 연구원의 능력을 배기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전체 능력이 향상되면 국제적으로 한국을 무시못 할 것이고 핵 개발능력 이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핵 개발은 뒤로하고 세계적으로 원자력 강국임을 자랑하는 원자력 기술 보유국가임을 증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자력 연구원의 중추적 업무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한미원자력협정에 근거하여 1959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국책연구기간으로 지난 50여 년간 연구개발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왔다. 현재까지의 KAERI의 두드러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한국은 세계 5대 원자력 발전 강국이다
국내에 23기의 원전(5기 건설 중)보유국가로서 원전의 설계, 기계제작, 건설 등은 독자적으로 우리자신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하여 왔다. 이와 같은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일본 밖에 없다. 우리는 설계에서부터 건설까지 전 시스템을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여타 나라는 컨소슘을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원자로인 APR1400을 개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UAE등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원전수출은 단일 품목으로 제일 고가의 수출품목이다. 참고로 독자들께 확실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원전 시스템의 기술 개발은 핵 개발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는 것이다.
원전기술 보유국가는 제한 조건만 없으면 언제라도 핵개발을 할 수 있으며 북한과 같이 핵개발만 하는 국가는 원전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외부의 제재만 없으면 언제라고 핵개발을 할 수 있다.

2. 원자력 연구로(하나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AERI가 요르단과 네델란드(델프트공대)에 연구로(硏究爐)와 연구로 개체 사업을 수주하였음은 세계가 놀라는 획기적인 일이다.
원자력 선진국인 유럽에 우리 기술 수출을 한다는 것도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이번 수주에는 원자력 선진국가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컨소슘과의 경쟁에서 획득하였다는 것에 더욱 더 큰 의의가 있다. 금액은 1,900만 유로에 불과하지만 기술연구 수출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전 세계에 개체(改替)가 요구되는 노후 원자로는 전체 246기 중 60%에 이른다고 하므로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3.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 개발은 시급을 요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소시킨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처리 하면 핵폭탄으로 사용 가능한 플루토늄이 생산되므로 핵 보유국가 이외는 핵 확산을 우려하여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다. 고리 1호 원전부터 23기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지하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원전이 2~3년 후면 저장 한계에 도달한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되지 않으면 원전을 가능 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다. 외교적 노력으로 IAEA 감시 하에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이 플루토늄 비생산의 Pyro기술을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5~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4. 기타 추진하여야 할 업무도 산적해 있다.
원자력 발전 강대국으로 핵연료 주기와 관련하여 원전의 안전운전, 품질보증에도 계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짝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할 일이 없는 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짝퉁으로 원전에 사고가 날 경우 KAERI도 책임 없다고 못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의료용, 산업용, 기타업무도 계속 확장하여 나가야 한다. 원전의 운전에 관련된 기술연구 분야는 한수원의 연구소 소관 사항이니 KAERI와 한수원이 합동으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의 당면과제는 실증단지 건설

실증단지라 함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실제로 상용화 할 수 있는 가를 검증하는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단지를 말한다. 공학적으로는 Pilot Plant(시험공장)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단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KAERI가 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산적한 연구업무를 고려하면 현재의 대지로는 차세대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실증단지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실증단지 건설을 위한 제 2단지 건설이 시급하다.
현재의 KAERI의 위치는 대전이라는 큰 도시에 가까우며 약 45년에 선정한 단지이다. 대지가 40만평밖에 안되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위가 아파트 단지이므로 다른 입지를 선정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참고로 세계 원자력 강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우주연구소와 합하여 몇 개의 지역에 1,420만평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인원은 23,250명이나 된다. 이웃 일본 여타 원자력 강국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대지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실증단지는 약 100만평의 부지에 5,000명 정도 근무의 단지를 고려하고 있다. 업무는 전술한 바 있는 원자력 발전 시스템, 하나로, SMART(원자로), 파이로 시스템(재처리)및 기타 실증이 필요한 연구 분야와 그 부대시설이 1차로 선정대상이 된다.
창조과학을 내 세우고 첨단기술에 의하여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당에 원자력 연구원의 실증단지 사업은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원자력 연구원의 당면과제를 이행코자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계 당국의 지원 하에 실증단지로서 제 2의 연구단지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 졌으면 하고 바란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0호(2014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