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으로 경제활성화 하나
잔인한 4월, 경제 악재들
경총, 민노총의 ‘ 정치파업’ 불법규정
세월호 1주기 분위기로 대정부 투쟁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이후 정·관계 이름이 적힌 비망록으로 정국이 요동치니 경제활성화 기대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고인은 정계진출에의 집념으로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 정·관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은 전망 성장률 둔화의 의미

고인의 자살은 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자원개발 관련 성공불융자 및 경남기업 계열사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각계 로비행위는 계속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비자금, 횡령, 배임 등 기업인 관련 나쁜 이미지가 다시 확대 재생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4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올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해 가겠다는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또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둡게 전망하고 이에 따라 민간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내수활성화 기대마저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고 있는 시점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 논의는 결렬되어 한국노총이 밖으로 나오고 민노총은 4.24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지난 9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총파업 투쟁계획에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세월호 인양 투쟁 등 ‘정치투쟁’ 방침을 추가했다고 한다.

총파업의 목적, 절차상 불법규정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는 민노총의 4월 총파업이 목적이나 절차상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껏 관행에 비춰 보면 민노총의 정치투쟁 앞에 공권력은 무력한 모습으로 대비되니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비망록 정국’과 연계되어 극도의 사회혼란으로 번질 것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4월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등을 앞세우고 있으니 어느 것 하나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총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개정,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사항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민노총이 이를 모르고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 지금껏 민노총은 아무것이나 쟁취할 수 있다는 방침인데다가 야권이 정략적으로 친노동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결국 4월은 잔인한 춘투의 계절이 되고 말 것이라는 비관이다.
경총은 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많은 지부들은 서면으로 투표를 대신했고 전국 공무원노조와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찬반투표의 가결여부는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해야 하나 민노총은 전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54.92%라고 공개하고 개별 사업장 투표결과는 비공개했다. 이 때문에 4월 총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다.
경총은 이 같은 분석 하에 민노총의 4월 총파업이 세월호 참사 추모 1주기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5~6월의 임단협 투쟁, 국회의 입법저지 투쟁으로 확대할 전망이므로 정부는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대결

반면에 여야 정치권은 경제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폭풍 속에 4.16 세월호 1주년과 4.29 재보선을 어떻게 치를지 제정신이 없다.
더구나 여야 대표의 4월 임시국회 연설은 경제활성화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창조경제는 안돼’, ‘단기 경기부양책 폐기’, ‘법인세 인상도 성역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원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시장경제’를 담은 이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는 곧 ‘새경제’라면서 ‘공정경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지속가능 성장을 강조했다. 야당대표가 성장을 강조한 것은 모처럼의 정책기조 변화라고 환영할 수 있지만 임금소득 실질상승, 법인세 정상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폐 등을 주장함으로써 대여투쟁 방침 일변도는 변함이 없음을 말해 주었다.
특히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돈은 대기업에 몰리고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갔지 않느냐고 강력 비판했다.
이 같은 여야 대표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 방침 하에 정부가 무엇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참으로 4월이 잔인하다는 말이 실감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