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아래로…탐욕확산
돈 밝히는 사회풍토
자주국방 훼손, 방산비리 이적 망국
부실 ‘성공불융자’ …검은손 유착형

한껏 출세하고 성공한 모범사례로 추앙될 인물이 탐욕에 젖어 추락하는 꼴들이 서글프고 처량한 모습이다. 별들의 방산비리는 이적(利敵), 망국(亡國)의 대죄요, 자원외교에 편승하여 ‘부실융자’를 ‘성공불융자’로 둔갑시켜 국민세금을 훔친 죄는 대국민 사기죄 아닌가. 어쩌다가 잘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못 살게 구는 돈만 밝히는 사회가 되고 말았는가.

방산비리 보고 북측이 좋아한다

방산비리 정부합동 수사단이 발족한 후 52명이 기소됐다는 중간보도가 나왔지만 별 6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제일 괘씸하다. 개중에는 최고계급인 4성 장군 2명이 검은 돈에 눈이 멀어 구속됐으니 군대의 꼴이 말 아니다.
통영함, 소해함 등의 납품비리에 연루되고 전투기 정비대금 뜯어내고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와 방탄복 엉터리에까지 젓가락질을 했으니 별들의 체면이나 염치는 물론 군기(軍紀)가 몽땅 썩고 타락하지 않았는가.
이들 보고 가장 좋아할 자가 북의 김정은 일당이다. 그들이 밤낮없이 대남 불바다를 위협할 때 해군·공군의 별들이 방산업자들과 놀아났으니 바로 이적죄 아닌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북측은 또 다시 자작극, 조작극이라며 모략을 되풀이 하니 김정은이 히죽히죽 웃으면서 “남조선이 썩은 별들을 믿고 천안함 폭침을 거론하느냐”고 빈정거렸지 않았을까.
천안함 희생 46명 용사들의 죽음이 얼마나 분통한가. 생존자들도 패잔병 취급하는 악성 SNS에 분통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호소한다. 함장 최원일 중령은 “어뢰를 쏜 적들이 픽픽 웃고 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렇게 아직도 천안함 폭침 관련 엉터리 유언비어가 유령처럼 떠도는 시각에 방산비리가 이적·망국을 재촉하는 꼴이니 그 어떤 범죄보다도 엄중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를 검은돈 세탁소로 악용

무기 중개상 거물로 행세해 온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두 얼굴이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는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랫동안 방산 관련 중개료, 리베이트 등을 챙겨 오면서 1100억대의 방위예산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으니 그의 손에 의해 방산분야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을까.
이 회장은 교회 장로로 교회에 ‘비밀의 방’을 꾸며놓고 CCTV로 감시하며 거액을 돈세탁했다니 자신과 친족은 물론 교회마저 못쓰게 만들지 않았는가. TV화면에 비친 이 회장의 표정은 어처구니없게도 당당하니 나름대로 항변이 있는 모양이지만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셈이 아닌가.
수사가 진행되자 10여년간 무기 중개 관련 문건 1톤 가량을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 야적장 속에 빼돌려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마도 자료들을 분석하면 요절복통할 사기행각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일광공영이 지금껏 방산비리를 저질러 온 과정에는 그만큼 조직과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 회장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납품할 수는 없는 일이니 공모하고 협조해 준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방사청 군·학맥 공모혐의

정부합동 수사단의 압수수색 문건분석에 따라 중요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 더욱 충격이다. 지난 30여년간 무기 중개상으로 활약해온 이 회장이 방사청 인맥 등과 융착되어 군사기밀을 빼낸 이적활동을 자행해 오지 않았느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규태 씨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중개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와 군고위직 출신 방사청 인맥과 정·관계 병풍역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수 있다. 이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부산 출신 군 고위장성 및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부산고 출신 이희원 전 청와대 안보특보(육사 27기), 김정일 초대 방사청장(육사 26기),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육사 29기) 등이 이회장의 인맥으로 꼽힌다. 이중 부산고 동문인 이희원 전 특보는 일광그룹 청소년 상담재단 ‘포사람’ 이사장, 김정일 전 방사청장은 EWTS 획득방법을 국내개발에서 해외구매로 전환해 준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은 일광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대표를 맡은 바 있었다. 이밖에도 군 장성 출신으로 방사청을 거쳐 일광그룹으로 전직한 인물이 적지 않았다니 군사기밀을 빼내는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다 노무현 김정일의평양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이회장과 부산고 동문으로 일광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방사청 기무사, 국정원 등에 학맥과 군맥으로 병풍을 쌓아 놓고 기밀을 빼내고 교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있는 지경 아닌가.

부실덩어리 누가 눈감아준 것 아닌가

해외자원개발 명목의 경남기업 성공불융자는 참으로 요상한 조직적 적폐가 아닐까 싶다. 회장 성완종 씨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정을 호령했으니 짐작할 수 있는 배경이다.
경남기업은 오랫동안 누적 분식회계가 1조원에 달한다니 눈을 감아주지 않았다면 워크아웃 승인이 될 수 없고 성공불융자가 될 수도 없다. 한국석유공사나 금융기관이 모르고 속았는지 알고도 누군가의 압력을 받았는지 어느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330억원은 말할 것도 없고 광물자원공사의 일반융자 130억원도 결코 정상일 수 없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기관 등이 멍청한 장님이었다는 말인가.
처음부터 부실덩어리 기업에게 거액의 국민세금을 ‘성공불융자’로 포장시킨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더군다나 자원개발 명목의 융자금으로 개인채무 상환하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되기도 한다.
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이 여러 기업으로 확산되어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베트남 사업관련 포스코건설의 100억대 비자금 조성혐의,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해외사업 관련 100억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의 도박혐의 등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계이다.
그동안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혐의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게 사내 유보금을 풀어 임금인상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대형 비리가 계속 발굴되고 있으니 무슨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
비록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은 중단할 수 없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속전속결로 오랜 적폐를 일소하여 경제계의 분위기를 조기에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사정기관들 제대로 똑똑해야 한다

분식회계, 비자금, 횡령 배임 등 너무나 지겹게 들어왔다. 권력형 청탁뇌물도 불치병 수준으로 인식된다. 출세와 성공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독식하려는 풍토가 아래로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는 형태가 아닐까.
방산비리가 똥별로 비하되는 일부만의 문제이겠는가. 교회를 돈세탁 장소로 악용하는 장로가 어제 오늘 갑자기 탄생했을까. 금융관련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과 검찰 등 무서운 권력기관에다 감사원 감사도 얼마나 엄중한가. 이들 권력기관들의 감시와 감사를 어찌 회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유사한 비리가 연속되는 것을 보면 믿는 구석이 있고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뜻 아닌가.
검은 돈의 마력이 돈 밝히는 풍토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탐욕에 젖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라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 있다. 부모와 자식간,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보험살인’하고 엽총살인도 할 수 있는 세태가 제물로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계종의 높은 분이 “절에 중정신이 없다”고 한탄했지만 군대에 군인정신이 없고 대학에도 학문의 정신보다 성폭행이 잦은 세태 아닌가.
사정당국이 똑똑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정치와 행정이 똑바로 서야 한다고 믿는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정권과 관계될 수도 없는 일이다. 대중적 인기와도 상관없다. 관용이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낮다고 하지만 부정부패만 제대로 척결하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