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民選) 선심’ ‘정치 복지’
복지 구조조정 3조원
국무총리실, 누수· 중복· 부정등 근절
중앙, 지방 선심 복지비대증 차단

복지국가란 이상과 꿈의 나라로 모두가 원하겠지만 무상, 반값 등 정치적 선심복지는 탈이 날 수 있다.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약속을 옳다고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편에’ 연간 복지예산 116조원으로도 모자라는 복지정책을 그냥 끌고 갈 수 있는가.

과잉·낭비성 ‘보편적 복지’ 구조조정

이완구 국무총리가 ‘복지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 일부가 반발할 것이고 실제로 기존의 복지구조를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믿어진다. 이 때문에 복지 구조조정 방침을 꺼냈다면 이것저것 저울질 할 것 없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하여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금껏 대선공약에 의한 ‘정치복지’가 충분한 검토와 설계를 거쳐 나왔는지 믿기 어렵다. 덩달아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의한 선심성 복지가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문제는 아무나에게 골고루 쥐어주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낭비복지가 우리형편에 맞느냐는 점이다.
더구나 복지전달 체계의 미비로 복지누수나 중복 등에 의한 예산낭비, 부정수급에 의한 예산잠식 등 적폐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 하에 ‘증세(增稅)없는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정치적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하기 쉬운 말로 “공약을 파기하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지만 담세능력이 없는 저성장기에 어찌 세금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저런 고심 끝에 복지 구조조정 방침이 나왔다고 보기에 비록 복지예산 수혜자 입장이지만 과감한 구조조정을 적극 찬성하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극복하고 이를 관철토록 요망하는 것이다.

선심성 ‘정치복지’의 비대화 속성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복지예산의 누수, 중복, 부정수급 등을 근절시키면 중앙정부 1조8천억원, 지방정부 1조3천억원 등 도합 3조1천억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다.
더구나 그동안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의 공약을 통해 무작정 늘어난 선심성 복지가 지속적 비대증을 보여 왔다는 사실이 복지명목 가짓수에 나타났다. 중앙정부 복지항목이 2011년 290개에서 현재는 360개로 늘어나고 지자체별 복지항목은 거의 1만개에 달한다니 웃고 놀랄 일 아닌가. 중앙부처별 보따리 챙기기식 선심 경쟁에다 민선 지자체장들의 무책임 선심경쟁의 결과일 것이 분명하다.
복지란 국민세금을 나눠주는 선심이기에 축소는 죄악이고 확대만이 능사로 치부하니 절로 비대(肥大)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특히 임기제 민선 자치장들은 당선을 위한 복지공약에다 재선을 위한 깜짝 공약을 득표 전략으로 구사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무한 비대화 속성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비판을 각오한 최고수준의 결단이 불가피하다. 바로 적폐해소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짐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를 결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무나’ ‘눈먼 돈’ ‘만만한 돈’ 관행

복지 구조조정 방침이 발표된 후 언론보도를 유심히 읽어본 소감은 정부가 복지예산 낭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는 열성만 가지고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믿어진다.
가령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시행하자 지자체들은 ‘장수수당’, ‘양육수당’, ‘손주 돌보기 지원금’ 등으로 유사한 복지항목을 양산한다. 마치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사업장에 온갖 명목의 특근수당을 신설한 사례와도 유사하다는 느낌이다.
어느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위장 채용하고 복지지원 예산으로 월급을 횡령하고, 아들 딸 등 자녀를 두고 있는 노인이 ‘관계단절’이라는 거짓말로 10여 가지 복지혜택을 받는 예가 있었다. 또한 부친이 망한 후에도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초연금을 계속 타먹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퇴직 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아 실업급여를 받아 내고 허위 증명서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이 연간 2조원 규모라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처럼 아무나 타 먹을 수 있다는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니 얼마나 엉터리인가.
복지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변동 사항이나 사망여부 등을 정확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듣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하루 빨리 정비할 것이지 머뭇거릴 까닭이 어디 있는가.

3조원 절감, 왜 진작 못 했는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부적격 대상자를 즉각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복지수급 자격변동의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5,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해도 연간 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들었다. 가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기금 전세 대출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근로 장려금(EITC)을 부정 수급한 경우, 브로커를 통한 고용·산재보험을 수령하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어찌하여 이 같은 부정·중복이 가능했다는 말인가. 부처별, 기관별로 독자영역이라며 칸막이로 막아 선심을 펴왔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복지, 중복복지의 경우 중앙부처 360개 가운데 48개를 통폐합해도 연간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로 정부 보조금 부정·누수를 5,500억원 상당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우 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으로 연간 1조3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복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비판하거나 논평할 부문이 있겠지만 대체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력히 동의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불복,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복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돼야만 한다고 믿는다.

경남도의 선별적 무상급식 평가

정치적 논란이 심한 무상급식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의 결단을 평가한다. 비록 야권과 마찰을 빚고 있고 미국 출장길의 부부동반 골프가 눈총을 받았지만 부잣집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이 결코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 야당이 전매특허처럼 중시하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색깔의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쟁점화 됐다고 본다. 당대표 출신의 홍 지사는 개성이 강하고 돌출적인 강성 발언에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하다는 사실은 이미 정평이 났다.
홍 지사는 부자 자녀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에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늘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선심행정으로 전국 76개 지자체가 거의 파산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남도의 경우 18개 시·도 가운데 9곳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공무원들의 급료마저 자체해결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무상급식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를 두고 “아이들 밥그릇을 뺐느냐”고 비판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후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뒷마당에 솥을 내걸어 자녀들에게 급식하고 금요일 등교거부, 급식비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민망하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이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무상, 반값이 좋지만 복지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