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보고
북한은 언제 달라지나
이란국민 열광에 북은‘ 악의 축’ 고집
‘독도는 일본땅’ 아베의 독선 어디까지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민생을 살리려고 선택했는데 북한은 언제 달라지려는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눈총을 외면하고 밤낮없이 남한을 못살게 굴면서 언제까지 왕조체제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대한민국이 북핵에 쫓기고 있는 틈에 아베 수상의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대니 그들은 어디에 믿을 언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란국민들 환호하는 모습 못봤나

국제사회의 유일한 ‘악의 축’으로 김정은의 북한이 남아있다. ‘불량국가’, ‘깡패국가’라는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 죽기 살기로 핵과 미사일에 매달려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란은 지난 2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스위스 로잔협상에서 핵개발 포기를 선택했다. 이에 온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와 경적을 울리고 춤추며 환호했다. 이란 국민들이 이제사 살게 됐다고 함성을 올릴 때 북한은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고립무원 속에서도 독자생존 하겠다니 구제불능이다. 김정은 독재권력 하에 북한 주민들이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느낌이다.
이란은 오랜 내부검토와 고뇌 끝에 우라늄 농축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했으니 고집스런 핵주권을 과감히 포기했다. 그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 해제를 약속받았으니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란정부의 결단을 보면서 북한이 언제까지나 ‘죽을 꾀’로 버틸 수 있을는지 궁금하다. 이란이 핵사찰을 받을 때 북한과 이란과의 핵 커넥션이 드러날 경우를 예상해 보라. IAEA는 지난 2011년 이란이 우라늄탄을 개발, 컴퓨터로 모의 핵폭발 시험을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방식의 핵무기 제조기술을 이란에 제공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기술과 농축 우라늄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도 지적된 바 있었다.

북은 핵개발로 정권유지 만용

이란의 핵개발 포기에는 기술적 세부사항 추진 과정이 남아 있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가 아직은 고비이다.
그러나 이란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심 분리기 1만 9천개 가운데 3분의 2를 감축하고 현재까지 보유한 저농축 우라늄 제고 10톤을 300kg까지 감축키로 동의했다. 남게 되는 저농축 3.67%의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용 수준이니 평화용이다.
또한 플루토늄 중수로에서 핵무기용을 생산 못하게 재설계하고 사용후 핵연료는 해외로 반출하고 재처리 관련 R&D도 금지키로 동의했다.
이 같은 협상결과가 잘 이행되어 오는 6월까지 본 협정이 체결되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풀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아직도 핵개발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니 가당치도 않은 만용이 아닐까 싶은 꼴이다. 북한은 이미 94년도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더구나 지금 이 시각에도 동·서해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제4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니 ‘악의 축’으로 몰리는 북한을 누가 구제해 줄 수 있겠는가.

아베수상, 뭘 믿고 무한망발인가

아베 수상의 일본의 막무가내 식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은 도대체 무슨 망발인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을 못 살게 굴어야 할 만한 자신감과 배경이 있다는 말인가.
2015년 일본 외교 청서(靑書)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중학교 지리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했으니 이 얼마나 뻔뻔 오만인가. 또한 내각 직속 홈페이지에는 독도 DB를 구축하여 곧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수상의 독선과 아집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의 행로에 한일관계가 큰일이다. 외교청서에는 한국외교의 중국편향을 지적했다니 내정간섭 아닌가. 심지어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의 대한민국 대통령 명예훼손 기사에 관한 기소를 유감으로 표시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까지 언급했으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는가.
북한과 일본이 각각 대한민국을 죽도록 못 살게 굴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