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실패’
정치적 편향성 조장
한경연, 득표율 낮아 민의반영 안돼
정당 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전환검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정당의 공천제나 러닝메이트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 사정따라 임명제·간선제 등

한경연 보고서는 국제적 정합성 검토에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교육선진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감 선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임명제(38개주)와 직선제(12개주)를 병행 운영한다. 독일은 교육감에 해당하는 주교육부 장관을 주지사가 임명하고 영국은 광역 지자체장이나 기초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각 국마다 사회적 특성에 따라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달리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허원제 연구위원은 일본은 주민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했다가 임명제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다시 교육감 공모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자체장과 갈등, 대립의 해소가 가능한 임명제의 장점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간선제의 특징도 고려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직선제는 민의반영 실패

한경연 보고서는 지난해 광역 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비교하며 광역 시도단체장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인 유효 후보자 수가 많아 유권자의 표가 분산되면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역단체장과는 달리 30%대의 득표율로 교육감이 탄생하고 심지어 20%대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가 있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는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두 개 선거결과를 토대로 광역 시도별 중위 투표자의 정치성향을 추정한 결과 실제 교육감 당선자와 중위 투표자 간의 정치이념상 괴리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다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중위 투표자의 정치이념 간 차이가 2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민의를 반영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중위 투표자의 정치성향 연구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 SBS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조사한 후보자 정치이념 조사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

정당 공천제, 러닝메이트제 검토

한경연은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 이념적 편향성은 광역 시도단체장 당선자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로 이는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한 정치 이념적 편향 교육감이 선출되고 정치의 극단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핸 윤상호 연구위원은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당공천 배제조치가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긴 역설적 현상으로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향을 현행 직선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정치 편향적이 교육감을 낳고 있으므로 정당 공천제를 부활하든가 광역 시도단체당 후보와 러닝메이트제로 바꿔 정치시장의 양성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0호 (2015년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