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자존· 신뢰 추락
메르스 사태 유감천감
초기대응 실패, 비밀주의 책임 알쏭달쏭
전문가 목소리 뒷전, 방역망 혼비백산

중동발 메르스(MERS)는 진압됐다지만 민생경제에 미친 영향은 헤아리기 어렵고 온 국민 피곤증은 어찌 회복할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실제 이상 나라의 자존과 명예, 신뢰 추락을 생각하면 누굴 탓하고 벌을 줘야 할지 유감천만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 과연 누가 유죄(有罪)이고 무죄(無罪)인가도 지금 생각하니 알쏭달쏭이다.

방심·무능이 불러온 연속 자책골

대체로 방역당국의 초기대응이 똑똑, 민첩했더라면 확산을 막고 쓸데없는 불신(不信) 공포증을 줄일 수 있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분통하기로는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이나 방역망이 이웃나라들의 조롱을 받을 만큼 낙후됐다는 말이냐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방심과 무능에다 일부 오만한 일류병에 도취한 것이 아니냐고 자학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넘기고도 콘트롤타워 없고 골든타임 놓쳤다는 한탄의 되풀이가 억울하고 부끄럽다. 질병관리본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었는데 콘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국민안전처, 국무총리실도 있고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은가.
모두가 메르스에 무식했거나 무관심 했던 탓이 아닐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초기대응 부실이 환자와 병원에 대한 정보 미공개 때문이라는 지적만 나왔다. 이때쯤 국회가 콘트롤타워를 불러들여 호통 치고 책임추궁하자 보건의료 당국이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메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지 않았는가.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관습대로 정부와 청와대를 무능 무책임으로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 틈에 국가책임에 대한 배상소송을 준비한다고 보도됐다.
어쩌면 이토록 세월호 참사와 유사하게 메르스 난리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었는지 생각할수록 분통스럽다.

정치권 질타에 콘트롤타워 허둥지둥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 체질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할 무렵에 메르스가 침투했다. 최초의 1번 환자도 중동지역 비즈니스 여행 중에 감염됐다고 한다. 그에 대한 확진이 늦어지고 정보공개가 늦어진 것이 액운이었다.
결과적으로 방역당국이나 대형병원, 의료진 등은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부는 유죄이고 정치권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언론보도는 공정하고 정직했느냐는 일부 지적도 듣고 있다.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연계시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대간 도둑질’ 발언으로 야권으로부터 해임결의안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야권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간섭하는 국회법 개정으로 정치파동을 몰고 왔다.
초점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 조사 1과장을 민간으로 보임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런 와중에 세월호 참사의 주범 여객선사, 선장, 실수요자 유병언 씨는 잊혀가고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쟁점에다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보상과 선체인양 등 국민의 세금부담만 남아있는 꼴이다.
이에 비춰보면 메르스 난리의 경우도 책임감 없는 정치권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절규만 남아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감염병이 침입했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콘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보건복지부가 보건보다 복지가 아닌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무상과 반값 복지정치로 경쟁하여 보편적 복지, 과잉복지 논란을 정치권이 불러들인 것 아닌가.
질병관리본부의 능력이 미국의 질병예방센터(CDC) 수준과 동격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의료 전문 아닌 연금 전문학자로 발탁된 사실도 알만하지 않는가.
분명 초기대응 실패와 그 뒤 허둥지둥 대처는 야단맞을 일이지만 환자정보와 병원을 진작 공개 못한 배경은 없었을까. 대형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료진,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등 모두의 이해가 다른 민감사항을 누가 마음대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무한책임 추궁

메르스 사태에 “대통령이 어디 갔느냐”는 주장도 세월호 때와 유사했던 느낌이다. 초기대응 부실이 결국 대통령 책임이라는 원론적 주장이야 누가 거부할 수 있는가. 아마 대통령도 메르스 쯤이야 질병관리본부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진이 방어할 수 있다고 쉽게 판단했을는지 모른다.
성완종 자살 메모로 이완구 총리는 사임하고 후임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중이고 문형표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 후유증에 쫓기고 있는 시점이었다. 결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미계획을 전격 연기했다.
그 후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의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국립보건원에서는 삼성서울 병원장을 불러다 질책성 독려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때 언론은 대통령이 누굴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동대문 상가를 방문,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자 지금이 선거운동 하듯 웃고 다닐 때냐고 반문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을 만나 귀국하거든 메르스 위험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학교수업 현장을 방문, 과잉공포감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당부하자 메르스 위기 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 여론의 추이를 감안하여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특히 국민안전과 건강 관련 무한책임을 추궁할 위치에 있다. 다만 메르스 관련 보도에서 유력신문, 공중파, 종편 등 모든 언론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꾸짖으며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시시각각 메르스 난리를 집중 중계보도한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점이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견됐을 때 언론은 단순 뉴스보도로 그쳤다. 그 뒤 확진자가 늘어나자 연일 톱뉴스에다 홍수보도로 일관하여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결과를 빚었다.
언론이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치사율 40%라고 보도한 대목에서 국민들이 더욱 놀랐다. 전문가들은 독감, 폐렴보다 무서울 것 없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역진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병이 확산되어 격리대상자가 무한정 확대되고 과잉불안이 조성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초일류 삼성서울병원의 사과교훈

삼성서울병원 내과의사가 국회 증언에 나와 당당히 국가 방역망이 뚫렸다고 말했다. 모

두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분위기 속에 정부를 비난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는 14번 슈퍼전파자가 81명이나 감염시킨 것이 삼성서울병원 탓이 아니라 국가 탓이라고 직격했으니 야권이 반겼을 일이다.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후 평택굿모닝병원을 거쳐 올라온 후 3일째에 통보를 받았으니 국가망이 뚫린 책임이라고 인식했던 모양이다. 또 그 사이 마스크도 없이 기침을 하며 병원 내를 돌아다닌 것은 환자정보에 대한 비밀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그동안 국내 최고, 초일류로 자부해 온 삼성서울의 엉터리 방역망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그 뒤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재용 이사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저희 아버님도 1년 이상 입원하고 계시는” 삼성서울의 허울 좋은 위상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재용 이사장은 사태 수습 후 병원혁신을 약속했다.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환경 개선과 음압병실 확충, 감염질환 예방활동 강화도 약속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메르스 사태에 관한 실망과 피로감을 말로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벌주고자 유죄와 무죄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세월호에 이어 또 한 차례 너무나 비싼 교훈을 사게 됐노라고 자책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