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하고 싶은 이야기]

새빨간 거짓말에
과연 누가 속았나

글/한광덕 육사 20기, 예비역 소장(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 도중사퇴)

1. 1945년 8.15에는 해방의 기쁨으로 온 나라에 태극기 물결이 넘쳤었다. 8개월 후 38선 이북에선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가 터져 나왔다.
소련군 대위 김일성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발(46.2.8)했던 소련군정이 친일관료와 지주들을 숙청하고 무상으로 빼앗은 토지를 북쪽의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46.3.5) 했기 때문이었다. 저도 당시에 소작농 입장이었다면 둥실 둥실 어깨춤까지 추었을 것이다.
2. 1941년생인 필자는 당시의 태극기 물결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75세를 넘기며 세계인의 눈으로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으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식민지 땅에 태극기 물결이 넘치게 했던 최대 공로자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던 미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무상분배의 공(?)으로 소련군이 북한 해방군이 되고 감사의 대상인 미군에게는 오히려 일본을 계승한 대한민국 점령군이라는 북한 발 거짓 선전선동이 만들어진 이래 아직도 우리의 사회일각에서 통하는 듯한 현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때리지 않을 수 없다.
3. 김일성 만세를 불렀던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 바뀐 것이 오래전부터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 분배된 개인소유 땅이 집단농장소유로 바뀌면서 그 농민들은 다시 그 땅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300만이 굶어죽어도 김일성의 3대 세습독재에 데모한번 못한 채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탈북의 대열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김정은의 고모부는 물론 이름난 상층부 관리들 여러 명까지 까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북녘 동토의 땅으로부터!

4.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 거짓에 속아 스탈린만세 김일성만세를 불렀던 결과가 오늘 비참해진 북한 동포들 불행의 시작이라고 볼 때 48.5.10 선거에서 뽑힌 198명 초대국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의 유상인수 유상분배 정책을 택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를 굳게 닦았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혜안과 집념이 보다 큰 축복으로 느껴지는 계절이다.
5. 금년도 광복 70주년 행사에서는 세상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았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판단과 이 박사의 정책추진을 도왔던 혈맹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하여 특별한 감사의 축제라도 있었어야 함에도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무조건 항복했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며 김일성의 6.25 불법남침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중국의 항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길을 다녀오셨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6. 그러나 출발에 앞서 그 참석의 당위성을 밝히는 대국민 성명발표라도 있어야 했다. 만일, (평화)통일의 대박이 그 목표였다면 앞으로 있을 성명발표 때에는 통일대박의 성공필수조건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역사적으로 남북분단을 초래하고 강요했던 다음 사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 통일을 진정 앞두고 있다면 남북의 동포들이 다 같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38선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했던 상태에서 절호의 완벽한 통일기회는 UN감시하의 남북 국회의원 총선거(48년 5.10 선거: 인구비례 북 100명, 남 200명)였다는 사실
* 소련의 반대로 북한은 선거에 불참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에서 200-2=198 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최초로 선출되었던 사실 (-2명은 제주도의 4.3무장폭동으로 발생)
* 4.3폭동개시일 부터 5.10 선거일까지 발행된 당시 주요 신문의 제주발 기사에서 발견되는 선전선동 문구 몇 개: “목포까지 김일성군이 내도했으니 안심하라”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실시된다.” “살인 현상금 순경 1만원, 형사 3만원, 총경 100만원” “친일경찰을 사살하라”등등 (당시 쌀 한가마니 가격 300원)
* 45년 9월 20일에 북한 땅에 소련위성 국가를 세우라는 요지의 스탈린 비밀지령이 소련군의 북한 점령과 동시에 하달되었던 사실: 이 비밀지령으로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전혀 관련 없는 북한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실시되고 1947년 12월 1일에는 비밀화폐개혁까지 단행되었던 사실의 확인 (이 비밀지령은 구소련의 비밀해제로 일본 마이니찌 신문이 93.2.26에 최초로 보도)
* 비밀화폐개혁은 용도 폐기된 조선은행권이 상당기간 대남공작금 전용을 허용하여 38선 이남에는 거금을 무상 분배받고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를 숨어서 부르고 그 이후 북한의 세습독재에도 무조건의 절대충성을 강요받는 제 1세대 종북 원조가 되었을 가능성: 대한민국의 민주투사 명예를 얻고도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에 절대 침묵하며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로 매도하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여러 형태로 부정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7.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검토도 없이, 국방부와 경찰의 입장과 주장을 배제하고 국군만을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몰아갔던 왜곡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동의 서명을 할 수 없었다. (보고서작성 기획단장: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현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8. 왜곡된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고 4.3위원을 사퇴했던 필자는 사퇴 4년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북한 대남공작 영웅의 찬양보도(“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97.5.26.)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김/노 대통령의 6/15, 10/4합의로 이미 추진되었기 때문이었다. 최소한도 공식찬양한 대남공작의 중단만은 공식적으로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오호 통재라.
9.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시백이 김구선생을 만나 자신을 김일성 특사로 소개하는 장면과 ‘조선중앙일보’와 ‘광명일보’ 등 10개 신문사를 운영했다는 기사 등을 발견하며 그가 “6.25 전쟁의 10대 불가사의”의 환경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제주 4.3무장폭동시의 경찰관 살해 현상금까지도 조달하는 등의 대남공작활동으로 “영웅 1호”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특집보도의 존재에 대한 침묵을 깨는 것이 국가안보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전파노력을 했으나 어느 주요 신문도 제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역부족이었다.
10. 맹호부대 제 1진의 육군소위 월남참전으로부터 국방대학원 원장으로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재향군인회(회장 장태환)의 안보정책실장을 맡았던 연장선에서 국방부 위촉의 4.3위원이 되어 지금까지도 제주 4.3사건을 연구해야했던 필자의 눈에는 6.25 발발 전에 서울에서 활동했던 성시백(‘북한 영웅 1호’) 2세들의 활동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11. 그렇게만 되면 광주의 5.18에는 제주의 4.3 때보다도 대 규모의 대남공작이 있었다는 제 주장에 쉽게 동의하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정일은 광주 5.18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2차 판결(97.4.17)직후에 6.25 발발 직전까지 암약했던 성시백의 대남공작을 찬양하는 특별보도를 했던 것이니 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 국민의 함성이 필요하다.
12. 최근 인터넷 상에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5.18 폭동의 전말에 관한 내용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은 물론 주요 신문과 방송들이 사실의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가운데 무한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정론직필이 사명인 언론의 무책임, 무능이다.
아직은 통일대박을 상정하고 논할 여유가 없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한 더 이상의 침묵은 망국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극을 방지하려면 비극적으로 생각하라”(Think tragically to avoid tragedy)는 서양 사람들의 격언을 믿고 힘든 표현을 하고 말았지만 우선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시각을 보여 주셔야만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군과 언론도 저마다의 전문기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군은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우선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18년 전인 1997년 5월 26일, 그의 부친이 노동신문 특집보도를 통해 공식인정 및 찬양했던 대남공작의 중단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하신 후에 당국 간 대화를 추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그리고 5.18광주에 북한 특수전 부대 및 기타요원들이 대규모로 투입되었었다는 애국단체인 500만 야전군(www.systemclub.co.kr)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지만원 박사를 잠시만 만나 주시더라도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믿는다.
애국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는 것이 곧 구국의 길이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함성의 힘으로 지난 70년간 피로 맺고 지켜 온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시는 성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