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호]

‘지방기업 다 죽는다’

자금고갈, 중산층 몰락

경제 활역 금융정책서 나와야

글/ 노원조(경북동부경영자협회 부회장)

국가의 국록으로 살아가는 중앙에 근무하는 나랏님들이 지방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어찌 알리오. “참새야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燕雀安知 鴻鵠之志>가 아니라 “대붕아! 어찌 참새들의 어려움을 알겠는가.” 지방 중소도시의 중소형 가계를 열고 장사를 하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서민이나, 중산층 모두가 소리 없이 가라앉는 경제를 하소연한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가면서 그렇게도 많던 횟집이나 음식점이 거의 식당 간판만 있고 영업을 그만둔 집이 거의 대부분이다.

사람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발가락부터 이상이 생기고, 수액공급이 부족할시 가지의 끝부분부터 시들어져 말라간다.

사람의 육체의 건강은 피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몸 구석 구석 막힘이 없이 순환되는 것이 건강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국가경제도 돈의 흐름이 몸속의 혈액처럼 막힘이 없이 흘러야한다.

6대 시중은행 1월말 총 수신 잔고가 765조원이나 묶여있고, 월 평균 수신 증가율이 2조에서 2월은 18조원이나 은행에 고여 있으면, 오래지않아 은행과 대출자, 예금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우리 경제의 적신호는 벌써 사오년 전부터 자금의 흐름은 간과(看過)한 채 제 1금융권 안전 대출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왔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유럽 수준의 규제도입과 강남아파트값 급등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대출감소와 지방의 자금고갈로 중산층 몰락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절규를 낳고 있다. 국가경제의 활력은 대기업의 수출로 인한 국가무역흑자나 국가가 서민지원보호 대상금으로는 국가경제활력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어떻게 하든 담보 운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포분열 하듯이 경제 활력이 일어날 수 있게끔 LTV 나 DTI 비율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가에서나 은행에서 현 상태로 대출규정을 고집하여 우리도 이웃 일본이나 유럽처럼 이미 경제침체의 터널로 진입한데도 경제정책 책임자만이 감(feeling)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엄연히 1금융권에서 저리의 융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엄격한 잣대의 여신 운용으로 자금수요자들은 제2 금융권이나 사채시장 차입에 따른 고금리 부담으로 수많은 중산층들의 경제 활동을 묶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나랏돈만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처럼 LTV를 90%까지 인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 50%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DTI규정으로 아예 대출자체 불가를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경제 활력 없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닮아가야 한다고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도 예전에는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고 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이며, 필요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 땅덩어리가 캐나다의 약 두 배정도의 값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경제대국이 되어 세계 경제에 우리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가?

40여 년 전 포항 1공단 부지가 평당 1,005원에서 지금은 70여 만 원이 되는 동안 확대된 담보여력으로 노후설비도 교체하고 추가사업도 할 여력을 갖춰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어째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만 보는가?

오늘의 삼성전자의 수원공장이나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도 지가 상승으로 추가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아직 세계에서 이름 없는 메이커로서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지금의 아파트 미분양 대란은 현장에 맞지 않은 규제예고로 아파트 상한가 규제 피하려고 매입해둔 땅에 무리하게 아파트를 많이 건설한 것에다가 LTV나 DTI로 인한 대출규제로 아파트 분양은 더욱 어려워 졌다.

이웃 일본은 부동산 하락정책은 확실히 성공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경제는 깨어 날 줄을 모르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그에 따른 주도면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크나큰 직무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