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조계사 도피
그가 약자·중생인가
귀족노조 자금력, 정치투사형 각인
불법폭력시위 전력· 조계종 보호논란

광화문 폭력시위 후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인가, ‘정치적 강자’인가. 또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보호하는 그는 ‘고통 받는 중생’인가, 조계사가 ‘범죄자를 숨겨주는 성역’인가. 일반 국민의 눈에 한 위원장은 노동운동가라기보다 11.14 광화문 해방구의 폭력시위를 통해 공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투사로 비쳐진다.

‘국가가 국민 죽이고 있다’고 선동

지금껏 민노총 위원장 자리는 정치적 투쟁력의 상징으로 정치적·사회적 강자로 인식되어 왔다. 한 위원장의 경우 불법시위 주도 전력으로 경찰의 소환이나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채 도피 중인 신분이었다. 그가 지도한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가 난무했다.
그는 경찰의 체포망을 뚫고 시위현장에 나타나 “노동자와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해 당당히 협박했다. 그 뒤 호위무사들의 안내로 조계사로 피신하여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우리 권리를 되찾자”며 제2차 민중총궐기를 선동했다.
또한 그는 승복 두 벌을 반입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나 했지만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노동개악’을 중단 한다면 평화시위를 약속할 테니 정부와의 대화를 중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법질서를 여러 차례 어긴 범법자가 종교의 힘을 빌려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정치적 파워를 과신한 듯한 인상이다.

화쟁위가 범법자 보호, 중재 옳은가

경찰이 조계사 주변을 포위한 채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불교도들과 일반국민 대다수는 종교시설이 공권력을 배척하는 범죄자의 도피처냐고 지적했다. 부처님의 뜻이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을 끌어안는다고 하지만 한 위원장이 무슨 약자이고 피압박 중생이냐는 말이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맹 우바이회가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조계종이 왜 국법을 어겨 수배 중인 그를 보호하고 중재하는 월권을 행사하려느냐”고 물었다. 성명서는 화쟁위의 도법스님 등이 1994년 서의현 전 원장의 3선을 호기로 폭력사태를 유발시키고 승려대회와 범불교대회 등 불법집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또 종단사태의 전위조직인 범종추 3인 공동대표로서 2005년 파주 보광사에 간첩·빨치산용 통일애국열사 묘역조성, 2003년 송두율 사법처리 반대, 2012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 2014년 이석기 선처탄원 등 민노총이 주도해 온 사건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행동해 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또한 조계사 신도회도 관음전에 은거하고 있는 한 위원장을 찾아가 경찰에 자진 출두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하자 강제로 끌어내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다.
폭력시위에 분노하는 보수 우익계 단체들도 조계종이 한 위원장을 보호하고 정부와의 중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비난했다. 왜냐하면 그의 폭력시위 주도는 경찰의 발표 이전에 온 국민이 TV화면을 통해 똑똑히 지켜 본 사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쌍용차 노조위원장으로 옥쇄파업을 주도해 온 전력 때문에 결코 그가 사회적·정치적 약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쌍용차 위원장 시절 ‘옥쇄파업’ 투쟁

지난 2009년 한상균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77일간 옥쇄파업을 주도할 때 쌍용차는 파산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파업현장에는 전국에서 몰려 온 강성 시민단체에다 야권 정치인들이 출동하여 온갖 폭력과 파괴행위가 연출되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상당수의 종업원들과 평택시민들은 말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파산 직전에야 파업이 종식된 후 노조는 손해배상을 물고 한 위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에도 그는 다시 쌍용차 앞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 투쟁을 벌였으며 지난 2014년 12월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어 광화문 시위를 주도했으니 상습 폭력시위자로 낙인 찍힌 것이다.
한 위원장이 떠난 쌍용차에는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어 사측과 상생협력으로 회사를 되살렸다. 다행히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이 새 주인을 맡아 신차개발에 투자하여 모처럼 영업흑자를 이룩하고 휴직 사원들도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강성의 파업노조가 물러난 후 쌍용차는 팔자를 고쳐 되살아 난 교훈을 온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자금력으로 투쟁 과시

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지만 노동운동의 방향이나 투쟁성향이 판이하다. 민노총은 한국노총에 비해 소수이지만 대기업 노조 위주로 부자노조·귀족노조 이미지에 정치파업의 특성을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말 현재 노조현황에 따르면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의 10.3%에 지나지 않는다. 총 근로자 1,842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190만5천명으로 전체의 10.3%,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44.3%(84만3,100명), 민노총이 33.1%(63만1,400명)이고 상급단체 미가입 조합원이 22.6%(43만880명)이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 89년에는 19.8%까지 올라갔지만 정치파업 등쌀에 이탈자가 늘어 2010년에는 9.8%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복수노조 허용으로 겨우 10% 선을 넘어섰다.
전국 노동조합 수 5,445개 가운데 한국노총이 2,396개로 44%, 민노총은 366개로 6.7%에 지나지 않으며 미가맹 노조가 2,683개로 49.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6.7%의 노조가 귀족조직으로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행사해 왔다는 사실이다.
민노총은 초기업 단위 산별노조가 81%(51만1,400명)로 집단시위력을 과시한 반면 한국노총은 기업별 노조가 53.3%로 비교된다. 또 조합원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의 영세노조가 전체의 51.5%(2,733개), 1000인 이상 대형노조는 불과 4.4%(236개)이지만 조합원 수는 전체의 73%(139만474명)를 차지하니 재벌노조와 영세노조로 구분된다. 민노총이 단연 재벌노조의 상징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자금력이 풍부하여 정치적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노동개악’이라 비판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거부하여 9.15 노사정 대타협은 한국노총이 경총과 고용노동부와 밀고 당기는 끈질긴 협상과 대화로 이룩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자신들이 참가를 거부한 대타협안을 ‘쉬운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개악’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다.
대타협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기간연장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 등 오랜 쟁점들을 수용한 획기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야당이 민노총과 함께 이를 ‘노동개악’으로 규정, 입법안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개혁은 금융개혁과 함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무나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가 바로 노동법 파동과 관련이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회상된다.
이 무렵 YS정부는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차입경영, 선단경영 쇄신을 위한 금융개혁 및 경영상 애로타개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시시각각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개혁안을 타결할 수 없었다. 이때 96년 12월, 당시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 개혁안을 처리했다가 난리를 겪고 말았다.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YS와 DJ 및 JP 등 3자회담을 통해 노동법을 재개정함으로써 노동계가 주장해 온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규정 삭제 등으로 투쟁의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오늘의 민노총의 정치파업 투쟁이 이 같은 노동법 개정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다.

IMF 외환위기의 끔찍한 체험교훈

그 뒤 IMF 외환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아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처량한 신세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IMF 당국은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모든 경제주권을 박탈해 가면서도 ‘말만하고 행동이 없는’ 한국정부를 못 믿겠다고 비판하며 엄중한 약속이행 각서를 요구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당시 YS가 현직 대통령으로 각서에 서명했는데도 IMF는 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약속을 어길 수 있다”면서 3당 대선후보들의 각서마저 요구했다. 사정이 다급한 시각이라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쉽게 서명한 반면 김대중 후보는 재경부가 작성한 각서 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별도로 외환위기의 과오는 전적으로 전임정권에 있다고 규정한 후 서명을 받았다.
오늘의 당면한 경제위기와 야당의 각종 입법 연계와 노동입법 거부 및 민노총의 막무가내식 민중총궐기를 보면서 그때의 절박한 상황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8호 (2016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