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우려 속
대타협 우여곡절 도출
야권, 강경파 ‘노동개악’ 주장에 동조
총선정국 맞아 정치투쟁 소재로 비화

‘9.15’ 노사정 대타협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되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가 제기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이때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참여한 반면에 민노총은 참여를 거부했다.

대타협 직후, 민노총이 야합 규정

9.15 대타협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3대 현안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등이 요지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등이 큰 쟁점이었지만 임금삭감 대신에 고용연장,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 무렵 대학생, 청년단체들이 “정년연장 혜택만 누리고 기존의 고연봉 마저 고수할 작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타협을 한국노총 중집위에 상정했을 때 금속노조 김만재 위원장이 화학물질을 회의장으로 반입, 분신을 기도하여 회의가 중단되는 난리를 겪기도 했다. 간신히 중집위를 통과하여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명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대타협안에 반대한 일부 강경파는 삭발시위하고 노사정위에 참가를 거부한 민노총은 야합(野合)이자 노동개악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야권도 노동계의 강경주장과 같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비판하여 대타협에 따른 5대 노동관계법의 입법반대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국회 환노위의 야권 노동투사들

9.15 대타협 직후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 김영주 위원장(당시 새민련)은 ‘나쁜 일자리 양산’, ‘고용의 질 하향 평준화’라고 규정하고 관련법안의 환노위 통과 불가 방침을 미리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 상임 부위원장 출신으로 강성투사의 이미지로 비쳐진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노동부장관 출신인 김대환 위원장에게 “노동계의 팔목을 비틀고 재벌과 손잡았느냐”고 비난했다.
환노위의 야당 의원들은 노동운동의 투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야당 간사 우원식 의원은 갑(甲)질 규탄 ‘을지로 위원장’, 은수미 의원은 노동연구원 출신, 장하나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금속노조 사무총장 출신으로 대타협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동조했다. 새민련 원외 이용득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금융노조 출신 맹장이다.
이 같은 야권의 투사 진용에 맞서 새누리당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 김성태 의원이 활약하고 있고 YS정부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내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노동개혁 관련 투쟁, 투지면에서 새누리당이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관측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노동개혁 입법관련 새민련(당시)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4대 부문 개혁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 1%만 끌어내도 5조 원으로 비정규직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민련 당내에서는 이용득 최고위원이 청년고용 절벽 우려에 대응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침에 대해 “아버지를 잘라 아들딸 고용이냐”고 비판하고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이력서 한 번 안 내본 사람, 경제성장에 티끌만큼 기여하지도 않고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 탓이냐”며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바로 그들”이라는 극언을 쏟아 붓기도 했다.
이렇게 9.15 대타협에서 파기선언에 이른 과정을 짚어보면 노동관련 개혁이란 야권의 대여투쟁과도 연계되어 너무나 어려운 고비가 중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4월 총선을 눈앞에 두고 강성 일변도로 바꾸고 노동계의 투쟁을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을는지 암담하다는 전망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8호 (2016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