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도박’ 뭘 믿는가
남한체제 취약성 겨냥
북 ‘최고존엄’에 남은 대통령 마구 비하
북핵 ‘자위용’ 노무현정신 계승하려나

김정은이 도대체 뭘 믿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천방지축 핵공갈을 감행할까. 우리네가 보기엔 광기(狂氣)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김일성의 3대 세습 독재답게 단기간의 실험 실습을 거쳐 한반도 긴장 속의 생존술에 능통한 전지전능이라 착각할 것이다. 동토의 땅 북한에서 연일 미칠 듯 열광하는 연출을 밖으로 내 보내면서 ‘최고존엄’의 신통력에 감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변하는 꼴이다.

남한 정치사회 체제취약 허점 겨냥

김정은이 나름대로 미리 계산해 보고 ‘미국을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면 얼마나 통쾌하겠느냐고 발상했던 모양이다.
유엔 안보리가 각종 제재조치를 발동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노발대발하겠지만,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할는지 모르지만 “죽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최고존엄의 위대한 결단이 조선천지를 뒤흔들 것 아닌가. 남조선이야 “핵 도발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못 들은 척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남조선에도 일정 지분의 지배권을 확보해 놓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의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주석 옆에서 관람했다지만 수소탄 시험 도발 때 보면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되더냐.
그는 남한의 정치 사회 등 각계의 동향을 실시간에 관측·예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비판과 견제 등 다양성을 체제의 취약과 허점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여기에다 남한 내부에는 친공 친북의 뿌리가 남아 있고 운동권의 반정부 투쟁이나 정치권의 정권투쟁 과정에서 파생된 종북세력이 제도권으로까지 진출해 있다. 김정은이 이들을 남한사회 지배구조상 그의 지분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북의 제4차 핵폭실험 후 국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우리국회가 모처럼 만장일치로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연 북이 이를 두렵게 생각할까. 아마 콧방귀로 대꾸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가 장관과 국정원장을 불러놓고 “왜 핵폭실험을 사전에 탐지 못했느냐”고 호통 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국회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국방예산의 대북감시체제 강화부문을 대폭 삭감하고 국정원의 도·감청 활동도 적극 규제함으로써 손발을 묶어 놓은 채 김정은이 감쪽같이 감행한 핵폭실험 탐지 실패만 야단 친 꼴이었다.

북핵 ‘자위용’ 옹호 노무현정신 후계

북의 핵도발 후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핵 무장론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론도 나오지만 중국 측의 견제를 받고 있다. 정부가 북의 도발 시에는 원점타격 등 3~4배의 응징을 다짐했지만 막상 사태가 발생하면 “전쟁할 참이냐”는 훼방꾼들이 나서게 되어 있다.
지난 시절 금강산 관광객이 인민군에게 피살됐지만 아직도 북은 책임을 인정치 않고 버티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했지만 허둥지둥하다 보복은 고사하고 조작설 음모설 등이 나와 북측만 고무시켰다. 현 정부들어 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8.25 합의가 성립됐지만 이번 수소탄 실험 기습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대북정책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화해 협력이 우선이라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개성공단은 DJ정부 이래 볼모처럼 잡혀있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온다. 반면에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시킨다는 요상한 논리로 극력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그들은 DJ와 노무현 10년 집권시절의 향수를 느껴 대북정책마다 비난하고 반대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 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꾼 문재인 대표는 탈당과 신당파에 쫓기면서도 대북정책에 관한한 굳세게 일편단심이다. 문 대표는 아직 실체도 없는 안철수파의 ‘국민의 당’에게 호남민심에서 철저히 밀리면서 새해 들어 ‘홍어 없는 단배식’을 갖고 메아리 없는 DJ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친노 맹주로서 뚜벅뚜벅 걷는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문 대표는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경계불안만 증폭시킬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이 대북정책 실패를 가져왔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거듭된 호소에도 경제입법을 반대해 온 더민주당이 경제불안 증폭을 이유로 확성기방송 재개를 비판하니 웃기는 노릇 아니고 무엇인가. DJ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북핵 자위론을 계승한 정치세력이 북의 핵도발을 현 정부의 안보무능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문 대표가 비서실장일 때 노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에게 “북한 대변하느라고 노력했다”고 설명한 것을 뭐라고 변명할 작정인가.

북은 ‘최고존엄’, 남은 대통령 비하 모독

김정은이 남한을 만만하고 얕잡아 보는 까닭이 여러 가지라고 본다. 북에서는 김을 ‘최고존엄’으로 떠받들지 않으면 당장 총살이지만 남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가 일상이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야권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한계를 넘어 인격모독에 까지 이르고 있으니 김정은이 이를 남조선에 대한 북한도발의 공간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선불복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어 제4차 북핵실험까지 국가원수에 대한 비하 언행이 얼마인가. 비단 구 통진당이나 민노총 등 운동권식 저질 악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부 지식인과 종교인에다 제1 야당마저 가세하여 온갖 험담으로 마구 비판하니 남한 체제 자체를 얕잡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더민주당은 역대정부가 미결로 남겨준 위안부 대책을 힘겨운 협상으로 타결하자 한마디로 졸속 굴욕외교라고 단정하고 폐기·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일 국교정상화까지 거슬러 올라가 굴욕외교의 대물림이라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설훈 의원이 청와대 7시간에 관해 대통령의 연애시간 의혹까지 제기했으니 저질의 수준을 알만하지 않는가. 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애를 낳아 보지 않아, 길러 보지 않아…”라고 여성비하 발언추태까지 부렸다.
교수신문이 새해 4자숙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리석고 용렬한 지도자 아래 길이 없다”는 뜻이니 교수양반들의 수준이 운동권에 접근하지 않았는가. 워싱턴대에서 김일성연구로 박사가 됐다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 동영상이 지난해 언론에 소개된 바 있었다. 그가 “박정희가 일찍 죽었으면 그도(박근혜) 안 태어났다”고 말한 대목이 요지였다. 김창룡 특무부대가 “죽여도 될 사람 하나 살려줘” 오늘의 박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말이니 세상에 이런 저주와 악담이 있을 수 있는가.
그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비유하고 김일성은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이라 묘사했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식인사회 일부마저 이쯤 됐으니 북의 김정은이 남한사회가 대한민국을 못 살게 구는 세력에게 포위되어 맥을 못 쓸 것으로 보고 ‘남조선쯤이야’를 호언장담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참으로 서글프고 분통하기 짝이 없는 세월을 어찌 한탄하지 않으랴.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8호 (2016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