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의 중도 통합
화해와 상생뿐이오
송월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생명의 근원은 자유로운 연기이다. 자유는 본성이며 연기는 조화로운 질서이다. 인간의 삶은 자유롭고 스스로 질서에 조화돼야 한다. 자유와 자율은 생존본연의 상황이지만 책임과 의무를 전제로 할 때만이 인류 공통의 최고 가치가 될 수 있다.

민심이반 국민 희망 잃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갈수록 정책의 경중과 본말, 선후를 가리지 않고 개혁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정을 운영한 결과 민심이반 속에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에 쌓여있다.
지금은 성장을 통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성장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혁을 통해 행정규제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며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서야 한다.
기업도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실이 생기면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사회 공익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부를 분배하고 상생경영으로 근로자 처우개선과 고용확대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 노조는 해고위협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나눔을 도와야 한다.
노사관계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양보와 타협, 관용이 없다. 기업가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여 사회적 분배와 윤리적 책임을 지녀야 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계급 투쟁적인 극한투쟁 보다 타협과 대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알아야 한다.

햇볕, 포용수정 점진적 통일

국민들은 6자회담으로 과연 북핵문제가 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직시하여 햇볕 포용 등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UN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한미동맹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대화하고 대북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핵을 폐기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북교류와 지원은 수해와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 질병과 관련된 긴급 구제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식량, 비료 등 대량 물품지원은 향후 6자회담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북이 핵폐기 의사를 표명하고 핵 사찰을 받겠다고 할 때 재개해야 한다.
통일문제는 민족공조라는 감상에 사로 잡혀 통일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먼저 대화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간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화해 공존의 기조를 다져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과 평화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변하지 않고 폐쇄적인 상태의 북한을 껴안고 갈 것이 아니라 통일여건의 성숙을 기다리면서 내적으로 이념대립의 남남갈등 해소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 건국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정신 근간 속에서 경제성장, 문화의 가치향상, 국민화합 등을 이룩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이념 집착 버리고 자기 수정

시민운동은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 집행하는 것은 정부에 맡겨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정부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시민운동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인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올 대선을 앞두고 이념과 지역,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거나 국론과 민심의 분열이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수십 년간 국정을 책임져 왔고 10여 년간 민주화 진보개혁이 국정을 책임졌다. 과거 역대 정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고 비판 받을 과오도 많았다. 근간 민주화와 진보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념과잉과 일방적인 개혁으로 우리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으로 치달아 국정 전반을 표류하게 만들었다. 이를 깊이 성찰하여 과거 이념과 주장에 집착하여 오류를 범했던 것을 버리고 과감한 자기수정이 있어야 한다.
이제 각 세력들이 기존의 좌와 우의 입장을 초월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관용으로 화해하고 상생하며 국민통합을 위해 일대 전환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했다.

개혁보수와 합리진보의 통합

화해상생과 중도적인 통합은 종전의 이념과 주장을 그대로 둔 채 제각기 절반을 양보하는 중간이 아니다. 이는 일시적인 타협과 휴식이지 진정한 중도통합과 화해상생이 아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교육계, 경제주체 지도자들은 서로의 반성을 토대로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접점을 찾으려는 역동적 중도주의, 화해와 상생의 이념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념적 가치로써 자리매김 되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 지도자 모임에서 송월주 스님의 발표 요지임)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