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믿고 복무 단축하나
국가안보 갈수록 태산
‘군대 가서 썩히지 말고’ 무슨 뜻인가
친북좌파, 간첩 난동에 대책 있는가

국가안보가 칠흑같이 캄캄한 지경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니 과연 누가 좋아하고 있을까.
친북좌파가 반미 외치고 간첩들이 재판정에서 난동 부리는 세월에 대통령이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라”고 했으니 병역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 북에는 특수부대 수십만이 선군(先君)정치를 펴고 있는데 남에서는 병력 감축하고 복무기간 단축하자는 주장이 어찌 나온다는 말인가.

병역 기피자가 국가 유공자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면제 되거나 기피한 양반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절이다. 민주화 데모를 했거나 주사파 혁명을 기도했거나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로 행세하고 국민 세금으로 보상금 타고 생활 보조금 받아 큰소리친다.
특정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면서 ‘양심적 거부’라고 주장한다. 인기인이나 유력자 자식들은 돈이나 권력으로 병역을 기피한다.
이럴 때 대통령이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라”고 했으니 불길에 기름을 쏟아 부은 꼴이다. 게다가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원마저 자신 있게 약속했으니 군대 안가겠다는 젊은이들을 무슨 수로 다스리겠는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 총장들은 별 달고 거들먹거린 죄인들이라니 그들은 무슨 권위로 지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일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우리의 안보를 극도로 압박하고 있는 이 시기에 누구 좋으라고 국군의 사기와 명예를 그토록 모질게 짓밟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가안보를 모르고 한 말일까

지난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을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씨는 병력 절반을 감축하여 그 재원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정씨의 발언은 즉각 망언으로 지적 되었었다. 당시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상적인 국정 판단력이 의심된다”고 했고 대한민국 안보통인 김용갑 의원은 ‘대권 광신도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병력 감축이란 첨단무기로 방위력 강화를 대신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병력 감축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주장은 김정일의 전략에 항복하라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다.
대통령이 “국가 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고 선언한 뒤 간첩이나 친북좌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활보하는 세상인가.
도대체 국가안보를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흔드는가. 국군 통수권자가 “미군한테 매달려 바짓가랑이에…”라고 했으니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가 무슨 신명으로 한국방위에 참여하겠는가.
성우회 김상태 회장은 대통령이 “작통권의 실질적 내용을 이해도 못하고…”라고 했고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단독으로 국방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미군 내보내고 작전권 환수하여 김정일의 미사일과 핵무기 앞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 두는 것이 자주국방인가. NATO는 왜 생겨났고 미·일 안보조약은 왜 강화되고 있는 줄을 모르는가.
지구상 최악의 김일성 김정일 일당독재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을 이겨낸 참전용사와 전직 국방장관들이 직무유기하고 국방비로 떡 사먹었다면 어찌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는 말인가.

절박한 정치적 필요일까

김일성은 남한 보다도 월등히 유리한 자원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재를 계속했지만 인민들에게 약속한 흰쌀밥, 고깃국, 기와집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남조선 퍼주기로 버티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군은 김일성 부자의 침략과 도발을 막아 한국경제가 번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다했다.
2천2년 대선 때 김대업의 병풍사건이 대세를 흔들어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성공했다. 김대업의 허무맹랑한 폭로는 집권당의 ‘절박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결론이 나고 김씨는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회창 후보는 낙선되고 노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김씨는 의사(義士)처럼 활보를 하고 있다.
대통령 말씀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니 ‘절박한 정치적 필요’에 의한 김대업의 병풍사건까지 생각되는 지경이다. 참으로 2007년이 서글프고 고달프게 여겨진다. (烋)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