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대가’ 의 한 방안
북핵시설 기습파괴
유엔의존, 북 스스로 포기기대는 최악

글/ 김충영 KISTI R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동물의 세계를 잘 관찰해보면 육식동물은 항시 초식동물을 기습하여 먹이 잡는 데 성공한다. 성공적으로 기습해야 먹잇감을 잡을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
역사적으로 전투도 기습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 대등한 전투력으로 공개적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전투할 때도 측면 기습을 한다든지 배후기습을 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전하무적 몽골 칭기스칸 군대는 중앙아시아 호라즘 군대를 무방비상태인 배후도시 부하라를 먼저 기습하여 탈취하고 수도 사마르칸트를 배후에서 기습 공격하여 일거에 격멸하였고, 몽골 불패의 명장 수부타이 군대는 헝가리지역에서 헝가리군이 중심을 이루는 유렵연합군을 소요강가에서 이른 새벽 섬광과 큰 굉음을 울림과 동시에 기마병의 기습으로 일거에 적을 패퇴시켰다.

민주화정권이 국가생존 중요성 망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기습으로 일거에 남한 전투력을 무력화 했다. 다행이 당시 미국 투르만 대통령의 탁견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선견지명 있는 외교로 한국은 민주국가로 살아남았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으로 오늘날 유래 없는 부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대북 핵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완전 대미의존 및 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김대중(金大中) 및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아무 조건 없이 북한정부를 지원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특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산주의와 협상은 손해를 보며 반드시 실패한다”는 주장을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간과한 것이다. 이들 속칭 민주화 정권들은 국가생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국가안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 처해 있음을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급기야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여, 이를 제재하려는 세계 움직임을 중국은 대화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도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은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평양에 도착한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언급했지만 중국 루캉 대변인은 북한도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로 제한 받고 있다고 어정쩡한 발표를 하고 있다. 말만 난무하는 가운데 북한은 2월 7일 광명성 4호 장거리유도탄을 발사하여 지구괘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쁜결과’ 대비 행동할 준비 필요

다른 한편 2016년 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서울 중심에 한발의 핵폭발을 시뮬레이션 하여 40만 명이 즉사하고 방사능과 후폭풍 등으로 누적 12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관(해리 해리스)과 1월 25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본토까지 위협이 되고 있어서, 나쁜 결과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행동할 준비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드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운반할 유도탄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기습공격대비하여 외교적 군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이외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90㎞ 이내에 설치된 북한 미사일은 서울과 수도권까지 사정권으로 두고 있어, 한국 시민 2300만 명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가 발표한 혹독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아내고 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염출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고 중국과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게 어정쩡하다. 더구나 UN 안보리에 제재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자체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운반수단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은 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고 북한이 이들 무기로 기습적으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존립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이스라엘식 핵시설 정밀공격도 한 방편

따라서 여기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최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첫째 최적 방안은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본받아 핵시설을 정밀 기습 공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UN도 환영하는 방법임이 틀림이 없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서 결연히 그리고 처절하게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말한, ‘살고자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결연히 싸우는 자는 살 수 있다’(必死則生 生則死)는 말이 현재도 유용함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큰 위기에 직면하여 사생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둘째 차선 방안은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포함하여 대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고도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격퇴시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고 상관할 필요가 없다. 사드를 포함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기습공격 시 대량보복을 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전력을 강화하고 첨단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임무 부대를 구성하여 북한 핵시설을 철저히 파괴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델타포스(Delta Force), 프랑스의 코만도 그리고 영국의 SAS(Special Air Service) 등과 같은 특정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부단한 훈련을 시킨 후 북한 핵시설에 투입하여 처절하게 파괴하는 방안이다.
최악의 방법은 현재와 같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UN 안보리 경고에 의존하여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 핵무기의 기습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며 심지어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일단 국민들의 중지를 모으면 정부는 국가 존립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9호 (2016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