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광부와 간호사들
조국 근대화의 초석
2015년 2월, 예우· 지원 입법 공청회
박명재의원, 공적기념은 국가의 책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사연은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정부 차원에서 그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박명재 의원(포항 남)이 2015년 2월, 파독광부 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갖고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파독광부·간호사 예우에 관한 입법 공청회

공청회를 준비한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먼 타국에서 땀과 눈물로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됐다”면서 국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적을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파독광부·간호사의 날 제정, 각종 지원사업 및 건강검진 등 노후돌봄을 주장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및 정갑윤, 이석현 국회부의장, 정종섭 행자부 장관 등이 축사를 통해 입법취지에 적극 찬성했다. 특히 정종섭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파독광부 50주년을 계기로 광부 및 간호사들이 조국발전에 헌신한 공적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박 의원은 15조로 작성된 파독광부·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했다.

서독으로 간 젊은이 2만명의 조국헌신

경상대 이영석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1963년부터 77년까지 파독된 인력수출 세대가 현재는 모두 70대의 고령으로 노후에 접어들어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파독광부의 경우 1963년 12월 27일 제1진 247명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총 7,936명, 간호사는 1966년 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와의 계약에 의한 파독 및 그 이전 독일 수도원 부속병원의 간호인력 모집에 응모한 숫자를 합치면 1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여기에다 70년대 초 조선기술자의 파독 및 병아리 감별사의 진출 등을 합치면 당시 파독 인력은 2만 명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이들 파독인력 수출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 종자돈으로 크게 기여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 등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로 귀환한 사람이 40%, 독일 현지 체류 40%, 제3국 진출 20% 등으로 추산된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는 권이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이진영 인하대 교수,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철 연합뉴스 재외동포부 기자가 참여했다.

12월 21일을 ‘파독광부·간호사의 날’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파독광부·간호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 15조에 걸쳐 파독광부 간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기념사업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해외인력 수출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관계 증진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그들의 국가적 기여에 대해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가가 파독광부·간호사들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국내 정착과 안정생활을 유지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매년 12월 21일을 ‘파독광부 간호사의 날’로 제정, 시행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자들이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 신청하면 복지부는 생활지원심의회를 거쳐 확정, 등록토록 규정했다. 이 과정을 통해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각종 기념사업에는 역사적 자료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조사연구 등 다양하게 규정했다.

파독 근로자의 기념관

파독근로자 기념관은 2013년 5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5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서초구 강남대로6길 77번지에 개관하여 (사)파독연합회에 위탁 운영한다.
기념관에는 ‘독일로 떠난 젊은이들’의 50년사 피와 땀이 기록으로 전시되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라인강의 기적’을 찾아 서독을 방문한 후 파독광부 500명 선발에 무려 4만6천명이 몰렸다. 1963년 12월, 도르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고 다른 언어, 다른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극복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힘든 병원 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성실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독일 신문에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의 친절과 상냥한 미소가 자주 보도됐다.
당시 서독광부의 선발조건은 20~35세 남성으로 1년 이상 탄광근무 경력자였지만 실제 광부출신은 거의 없고 대학 재학생, 국회의원 비서관, 사업가, 군출신, 농부 등이 자원했다. 광부생활은 지하 1,200m 막장에서 목숨을 건 중노동이었지만 운반공, 기계공, 전공, 잡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광부와 간호사들은 이토록 땀 흘려 번 돈을 대부분 국내로 송금하여 국제수지 개선과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9호 (2016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