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 취업 965만명
장년층 고용증가 주도
고용률 55.3%, OECD 평균의 4배
고령화, 노후준비 미흡으로 재취업

최근 기대수명 연장, 장년층 인구증가에다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50대 이상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장년층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층의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장년층은 생산가능 인구의 40.6%, 취업자의 37.2%를 차지한다.

장년층 고용율 OECD 평균의 4배

2015년 기준 장년층 취업자 수는 965만4천명으로 전 취업자 2,593만6천명의 37.2%를 차지한다. 50대가 23.1%, 60세 이상이 14.1%이다.
장년층 취업자는 2011년 이후 연간 40만명씩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39만명으로 감소하여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이 장년층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년층의 고용률은 55.3%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00년 50.8%, 2005년 50.9%, 2010년 59.4%, 2015년 55.3%로 꾸준히 증가해온 기록이다. 청년과 중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장년층의 고용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비교된다. 성별로는 장년층 남성 고용률이 계속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여성이 앞지르고 있다. 또 학력은 고졸 이하가 78.6%를 차지했지만 점차 고학력화하고 있다.
장년층의 실업자는 24만명으로 실업률은 2.4%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장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46.9%이며 주로 가사, 휴식 등으로 경제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금년 들어 장년층의 고용도 둔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50대의 경우 제조업, 상용직, 자영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60대는 상용직, 일용직, 도소매업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빠른 퇴직에 은퇴시기는 늦어져

장기근속 일자리서 퇴직하는 연령은 49세이다. 주로 비자발적 퇴사로 사업부진, 정리해고, 직장폐쇄 등이 원인이다. 반면에 퇴직 후 재취업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나타났다.
퇴직, 은퇴시기까지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다. 65~79세 고령층의 78.9%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절반이상이 25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49.6%로 일본의 19.4%, 네덜란드의 2%에 비해서도 높고 OECD 평균 빈곤율 12.4%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장년층의 재취업 희망은 58%가 생계비 조달 목적이며 희망임금은 150만원 이하가 56.6%를 차지한다. 재취업 경로는 친구, 친지 소개 40.8%, 공공알선기관 26.1%로 주로 연고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도 18%로 낮은 편이다.
전체 장년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가 161만1천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장기근속자는 116만7천명으로 42%이다. 재취업은 단순 노무직, 장치․기계조작 분야가 많다.

퇴직후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문제

일본의 고령층 재취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층 수요증가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비정규직, 자영업, 농업, 서비스업 등 저보수 직종이며 비정규직 비중은 1992년 54.7%에서 2012년 74%로 올라갔다.
고용노동부는 장년층 노동시장 분석결과 장년층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 빠른 은퇴, 노후준비 미흡상태를 감안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최근의 경기둔화로 장년층 고용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로 퇴직하여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후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50대 장년층은 과거세대보다 고학력, 고숙련으로 노동시장 재참여에 적극적이므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