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마저 ‘정략화’
북핵 위협에도 ‘햇볕’ 타령
‘김대중 신드롬’ 벗어나야 안보 튼튼

글/ 김충영 KISTI R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북핵의 현실적인 위협 앞에 여야의 초당적인 안보대책은 없고 야당은 방어용 사드배치마저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9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 북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초당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햇볕정책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핵과 미사일이 단순한 협박용이나 위협용을 넘어 남한을 겨냥한 실제적인 위협임을 강조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반면 야측은 사드배치가 오히려 화를 자초할 뿐 ‘백해무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적인 외교는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대북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의 핵개발 관련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남북교류에서 남한이 얻은 것은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이다. 그로부터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07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주부 피살사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에 의한 군인 2명, 민간인 2명 사망,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 등으로 끊임없는 도발사건이 연속됐다.
결국 대북 햇볕정책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남한은 북의 도발에 의한 피해를 입고 국론분열만 가져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여야와 국민의 합심으로 국가안보를 지킨 극명한 사례는 1962년 10월 14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소련의 미사일기지 건설을 해상봉쇄작전으로 저지시키는데 성공한 경우이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제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해군력을 동원하자 소련이 미사일을 실은 선박을 회항시켜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으로 후르시초프는 실각했다.
그 후로도 1990년 걸프전(미·영·프랑스 다국적군의 이라크 공격), 1999년 코소보 전투(나토군의 유고 공격),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미국 주도), 2003년 이라크전(미·영) 등이 모두 미국과 나토 동맹군이 의회와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자들 북을 너무 몰랐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와 대화를 통해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진두지휘하면서 북의 도발에 대응하여 전방 길목마다 대전차 방벽을 쌓았다.
당시 김일성은 1962년 12월의 4대 군사노선을 선언하고 ① 전국토의 요새화 ② 전 인민의 무장화 ③ 전군의 간부화 ④ 군사장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1970년 초까지 남한을 앞섰지만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간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김일성을 압도했다.
그러나 김대중과 김영삼은 오월동주 식으로 연합하여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물론 안보정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사건건 반대했다. 그 뒤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여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분단 55년만에 벽을 무너뜨렸노라고 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때 6.15 선언으로 이산가족 상호방문, 금강산 관람, 개성공단 등 남북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인사들은 북한을 너무도 몰랐고 대화 당사자들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반면 김정일은 좋은 기회를 잡았다. 김정일은 남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척 했지만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이나 시도를 허용하지 않고 단호했다. 가령 북한 인권문제 등에 관해서는 입도 떼지 못하게 한 대신에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을 미끼로 안겨 준 셈이다.
이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인심은 얻었지만 아무 조건 없이 북을 도와 핵무기 개발을 지원해 주고 말았으니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전도사로 인식되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9월 7일 국회연설에서 사드관련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40만 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 기간동안 북한이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쌀과 감귤을 지원해도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 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3조의 대책’ 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퍼준 돈으로 개발한 북핵의 책임을 현 정부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많은 대북지원을 했는데도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을 받드는 신드롬에서 깨어나야 한다. 야당 지도부가 국회를 장악하고 차기 정권을 잡을 생각에 앞서 북의 대량살상무기 앞에 국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에 야당대표가 종북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버리는 처사와 다를 것이 없다. 북핵 위협 앞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송나라 때의 주화파 진희(秦檜, 1090-1155)나 전선 책임자인 가사도(賈似道, 1213-1275)와 같이 국가존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인사와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다.

종북 내간(內間)들이 활개치고 있다

로마의 군사 연구가 베게티우스(Flavius Renatus Vegetius)는 로마 시민들이 사치하고 유약해진 풍조가 로마군단 내로 침투되어 군인들이 나태해진 현상을 보고 말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그러나 불행하게 그의 경고는 무시되고 백성들은 안일에 젖어 로마는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조선조 개국 공신 정도전(鄭道傳)은 “국가가 무사할 때 놀고 즐기는데 몰두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군비(軍備)가 퇴락하고 군인이 줄고 정신이 약화되어 만약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능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는 “예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인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우환거리”라고 강조했다.
율곡 이이(李珥)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투철하지 못한데서 우수한 군대가 양성된다는 말은 예부터 지금껏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송규빈(宋奎斌)은 그의 저서 풍천유향(風泉遺響)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하고 그 후 백년이 지나도 군왕과 대신들이 국방정책을 하찮은 일로 보고 내버려 두는 것을 참다못해 “앞 수레가 이미 전복됐는데도 다음 수레가 그것을 경계삼지 않으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절규했다.
손자(孫子)는 병법 13장에 용간(用間)을 다루면서 내간(內間)을 중요시 했다. 내간은 적군에 호응 하는 장관, 고급관리, 국회의원, 특수 이익집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들은 나라를 뒤엎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내간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사람은 국민들로 빨리 김대중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국가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