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김충영 칼럼] 1. 문 대통령 취임후 종북세력 전면 등장.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의 행적은 항상 북한에 유리한 정책을 펴서 보수층은 종북세력으로 아주 경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는 먼저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과거에 임수경 씨 방북 사건으로 인해서 옥고도 치르고 약간 친북성향이 굉장히 강한 386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외에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 등 종북세력들이 크게 등용되었다. 김은경(61) 환경부 장관은 사드부지 환경평가 맡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과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떠맡게 됐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2.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실천 공약

노동 : ①일자리 81만개 만들기 안전 및 치안 담당 복지공무원의 수 174만개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기관 34만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일자리 30만개 ②대통령직속 4차 산업위원회 설치하여 첨단산업분야 육성 ③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④노동시간단축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 ⑤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의상으로 인상 ⑦칼퇴근법 제정
정치 : ①고위공직자 비리척결 수사기관 신설 ②반부패 재벌개혁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설치
통일·외교통상, 국방 : ①장병급여 최저 임금대비 50%까지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②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노력 ③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추진,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재정 경제 : ①청년고용할당제 추진하여 청년실업 해소 ②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③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확대, 대학기숙사 수용시설 증설 ④공공임대주택 해마다 15만호 공급 ⑤통신비 기본료 폐지‘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⑥공공와파이 확대
복지 : ①기초연금 차등지급 10-20만원을 30만원으로 균등지급 ②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③치매 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는 국가에서 90%부담
교육 : ①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②누리교육 국가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③초등 전 학년 돌봄 교실 확충 ④사교육걱정 해소 방안으로 1교실 2교사제 및 고교 학점제 도입 ⑤육아휴직급여 2배로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농어민 소상인 : ①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신설 소상인 권익보호 ②영세민 카드 수수로 인하 ③대규모 점포 복합 쇼핑몰 입점 제한 및 소상공인 상생 제안 ④임차인 보호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⑤쌀 생산제 조정 및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실시

3. 무리한 공약실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과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 미래를 지향하여 나라를 발전시키는 공약은 4차 산업분야 육성을 제외 하고 전부 복지 지향적이다. 복지가 전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는 산업발전이 우선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게 되면 복지는 뒤이어 따라오는 것이다. 복지를 남발하여 산업발전을 저해 한다면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산업발전 보다 복지우선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했으나 결국 나라를 쇠락에 빠뜨렸다. 사실 폐론을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이나 차베츠를 선택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이 잘 못되어 지금까지도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이들 독재자들은 하나 같이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못산다고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여 국민들의 민심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층으로부터 종북세력으로 추정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 동조하는 인물로 지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성장정책 보다 복지정책을 남발하여 남한을 거덜 나게 하여 종국에는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도록 남한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만을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과 만난 자리에서 정규화를 약속했고 정일영 인천항공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직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논리보다 권력에 의해 취해짐으로써 언젠가는 인천공항이 적자에 허덕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군 당국은 올해 19만5000원인 상병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가량 인상하는 부족한 돈과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은 부모님 등에게 의존하고 있고 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로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에게 군이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그럴 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병영에 있는 병사들은 아주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돈 쓸 일이 없으며, 돈이 있으면 외출하여 젊은 혈기로 딴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마치 미국의 무기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만든 것처럼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이간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소 광우병 논란을 일으켜서 한미동맹을 반대하던 세력에 무식한 백성들이 동조하여 외국의 웃음꺼리가 되었는데 지금 사드문제로 국제적 웃음꺼리를 현 정권이 만들고 있다.

4.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CH, 1899년 5월 8일~1992년 3월 23일)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이다.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였고,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계획경제에 반대하였다.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또한 서구의 복지국가가 채택하고 있던 케인스의 이론에 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 이론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였다. 하이에크는 시장 기능이 중요한 만큼 재정을 줄여 민간부문의 자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가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아닌 긴축이 경기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1978년 오일쇼크로 고통 받던 조그만 개도국인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 몇 번씩 같은 말을 당부했다. “한국에는 창의적인 기업가가 많은 것이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통화가치의 안정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은 한국 경제 성장에 일등 공신이다. 한국은 가장 부패한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매도하고 부정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을 백성들은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