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경하 기자@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일본기업의 호황과 고용시장 활기를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 현황을 분석,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국내 인재들의 해외유출 방지, IT분야 등 고급인재 육성 강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정책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 수 추이 > < 일본 내 산업별 한국인 노동자 수 추이

호황에 따른 구인난의 지속

올해 1분기 일본기업들(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은 350.6조 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8% 증가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8%를 기록함으로써 2014년 3사분기 이후 지금까지 10분기 연속 4%대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 경상이익도 2016년 4사분기 20.8조 엔, 2017년 1사분기 20.1조 엔을 기록,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20조 엔대를 시현했다.
이처럼 일본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고용시장도 활기를 띠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0년 6월 5.2%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했지만 2013년 5월까지 4%대를 유지했었다. 그 뒤 2014년 들어 3%대에 접어들고 2017년에는 2% 후반대로 하락했다.
신규 졸업자, 파트 타이머를 제외한 일본의 유효 구인배율은 2014년 12월 1.01배를 기록한 후 2017년 6월 1.37배까지 상승했다. 신규 졸업자를 제외할 경우 일본의 유효 구인배율은 동기간 1.14배에서 1.51배까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최근 일본기업들은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내 외국인 근로자 108.4만명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08년 48.6만명에서 2016년 108.4만명으로 8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빨라져 2015년, 201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 학술연구분야, 기술 서비스분야의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2008년 1.8만명에서 2016년 4.4만명으로 2.4배, 학술연구, 전문, 기술서비스업은 2009년 1.8만명에서 2016년 3.8만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수가 2009년 7.1만명에서 2016년 14.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분야도 2.9만명에서 2016년 5.2만명으로 2.3만명이나 증가했다. 유학도 동기간 8.2만명에서 21만명으로 2.6배나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본기업은 2008년 3,546개사에서 2016년 8,248개사로 2.3배 증가했다.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전문기술은 물론, 기술·인문지식 등의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내 한국인 근로자 급속히 증가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 수는 2012년 증가율 3.8%에서 2015년 10%를 넘고 2016년에는 16.1%를 나타냈다. 규모로는 2008년 2만 661명에서 2016년 4만 8,12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의 한국인 근로자는 2009년 3,952명에서 2016년 6,555명으로 1.7배, 제조업 부문도 2,244명에서 4,512명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문분야나 기술, 인문지식 등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분야의 한국인 근로자는 2008년 6,451명에서 2016년 1만 7,862명으로 2.8배 증가했다. 전문 분야는 1,777명에서 3,075명으로 1.7배 늘어났다.

국내 우수인재 유출방지대책 필요

일본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로 한국인 인재의 일본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로 국내 인재들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으로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 노사정간 협력강화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IT분야를 포함 우수 고급인재 육성을 촉진시켜 공급 측면에서 질적 제고를 꾀하고 세계적인 고급인재 확보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토록 해야 한다. IT는 물론 각 전문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각각의 전문분야를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절대적 노동 공급규모의 축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의 질적 수준 개선과 이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은 일관적, 지속적이어야 하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 성과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