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을 직접 압박,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는 G2 대국으로 자부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정부가 책임 있는 대국의 위상을 저버리고 보복수단을 야비한 수준까지 끌어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도 남을 지경으로 보인다.

롯데의 중국사업이 버티지 못해 전면 매각철수 방침을 결정했다.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의 요청으로 사드배치 부지로 제공한 이후 중국정부의 롯데 압박은 노골적, 전면적이었다.
롯데는 중국정부의 사드보복 6개월 동안 7,0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버텼지만 마트 사업장 112곳 가운데 87곳이 영업을 정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끌고 갈 희망이 사라졌다. 지난 2분기 중 중국롯데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에 불과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그동안 몇 차례나 중국사업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지만 중국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속적인 압박을 견딜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를 중국사업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매각작업마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롯데의 성주 골프장이 사드부지로 선정된 후 중국 관영언론은 성주 현지의 반사드 운동을 실황중계 하듯 집중 보도해 왔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반롯데 불매운동이 번져나가고 소방점검이니 세무조사 등으로 못살게 굴다가 벌금을 매기기도 했다. 심지어 롯데매장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전기설비를 철거하는 무자비한 장면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을 오늘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책임 있는 대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대 어떤 주석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집중 행사해 온 모습이었다. 그는 금년 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중국은 자유무역 수호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어찌 오늘의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란 말인가.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 중국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최적화 하겠다고 약속하며 외국자본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자 접근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정부조달 시장에서도 내·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롯데 관련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만으로도 리커창 총리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비단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서비스업, 식품, 유통업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모조리 직·간접 보복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 형편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하여 이마트, CJ, 아모레퍼시픽 등이 중국사업의 매각, 철수를 추진 중인 형편이다.
중국과 50대 50으로 합작된 베이징현대차의 경우 지난 8월 말 부품대금 지불 지연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1~4공장이 가동 중단한바 있었다. 그 뒤 부품공급 재개로 가동했다가 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가동중단과 재가동을 되풀이 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중국과 프랑스 합작 플라스틱 연료탱크 공급사가 납품을 거부했던 사건이라고 하지만 대금지급은 현대측이 아니라 중국 합작측이 주도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
상반기 중 베이징현대차의 판매는 30만 1,277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42.3%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동반진출한 부품회사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또 현대기아차 중국사업으로 보면 1~7월까지 생산 67.5% 감소, 판매 43% 감소 실적을 기록했다. 또 부품회사 145개사의 289개 공장 가동률도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롯데의 중국사업에 대한 사드보복은 고립무원 지경이었음이 드러났다. 롯데가 마트사업을 매각, 철수할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정부의 직간접 지원은 전무 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가 북핵, 미사일 대응 고심 끝에 사드배치 방침을 결정했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외교적 참패’라고 비판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측에 ‘사드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기간 내에 반사드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북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자 사드배치 찬성입장을 확정했다.

또 롯데사업 매각 철수와 관련 청와대는 WTO 제소 등으로 중국측 비위를 거슬리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10월 초에 있을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를 통해 사드보복을 제소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14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중국과는 전략적으로 소통과 협력 관계”라는 말로 백기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원칙에 따라 제소할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롯데의 중국사업은 3조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2007년 네덜란드 마크로사의 중국 매장 8곳을 1.2조원에 인수하여 마트사업을 시작하여 계속 확장 투자해 왔다.

사드보복으로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매각 철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전에 철수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된다. 그래서 매각 철수를 추진하지만 중국 내 유통업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매각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여기에다 청와대가 WTO 제소마저 못하게 막고 있으니 롯데는 사드보복에 따른 엄청난 중국사업 피해를 한 푼도 보상 받을 길이 없지 않는가.

시진핑 주석의 중국정부가 대국의 힘을 믿고 인접국의 안보와 경제를 무차별 압박하는데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굴종으로 일관하는가. 문 대통령 취임 후 중국방문 외교도 실현하지 못하고 아직 전 정권이 임명한 주중 대사가 사드보복 항의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민간기업의 대규모 피해를 보고도 ‘전략적 소통과 협력’만을 기대하고 있다니 한심하지 않는가.
현대경제연구원이 사드보복에 따른 관광업 분야의 손실이 3~7월 5개월간 156억원이 넘는다고 계산해 냈다. 쇼핑 손실 108.9억원, 식음료업 20.7억원, 숙박업 17.9억원, 교통비 5.6억원, 이 밖에 오락문화, 기타분야 등 계속하여 중국의 보복피해가 얼마큼 늘어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정부가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