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 연속으로 중형이 구형되고 있다. 롯데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세론의 지탄을 받고 창업주가 지나치게 노욕을 펼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법의 심판이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모양새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서울중앙지법의 11월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으니 시중의 비전문 여론에 비춰보면 지나친 중형이 아니냐고 보여 진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롯데사태의 주범’ 격이기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에 대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508억원의 급여를 지급해온 불법·편법의 주범이 바로 신 총괄회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벌경영의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시대정신이라고 보지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휠체어에 신세를 지고 치매증상 등으로 법원에 의해 후견인마저 선임되어 재판상 고려할 여지가 없겠느냐고 생각된다. 변호인이 기억력 상실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없어졌다고 항변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현장 스케치 보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재판정에서 “왜 재판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니 제대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을 말해주지 않는가.

신 총괄회장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신 총괄 장녀 신영자씨에게는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을 각각 구형했으니 모조리 중형이다.
검찰은 롯데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혐의가 기업재산의 사유화, 증여세 포탈 등 최대 규모라고 지적,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채 거액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사업권 몰아주기, 차명주식 증여 등은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 경영에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가족문제가 제기된 점을 사과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태어나겠다”고 빌었지만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재벌경영 관련 정치적 사회적 잣대가 엄중해진 세월이다. 반재벌, 반시장 국민정서도 있고 진보 좌파계열에 의한 재벌해체론까지 제기된바 있다.
재벌관련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이 여론을 의식하고 정치권 눈치를 살피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많은 재벌 오너들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출연 등과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재판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여기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 사드부지 제공 관련 중국정부의 보복 등이 겹쳐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지경이 아닐까 예상되기도 한다.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검찰 소환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한 모습도 보여 줬다. 그룹경영 관련 CEO 급과 임직원 다수도 조사 받고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제 중형이 구형됐으니 최종 선고가 나오겠지만 무거운 형량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면 롯데그룹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미치지 않겠느냐고 우려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함께 재벌 오너들의 무더기 수난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법적 고려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