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검토한 외교부 TF팀(위원장 오태규)이 12월 27일 5개월간의 조사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관련 3대 핵심요구 사항(일본정부 책임인정, 사죄, 배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협상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이 불충분 했다고 지적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또 합의내용에는 양국 정부의 강력 주장과 입장이 담긴 비공개 항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이 합의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 한국정부가 설득하고 성노예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간 외교적 협상 과정에는 비밀이 있고 합의내용에도 비공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반면에 외교협상 문서는 30년 이상 비밀로 보관돼야 할 것을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TF 검증을 위해 이를 공개한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 아닌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다른 외교현안 관련 협상할 때 상대국이 신뢰를 갖고 접근해 주겠는가. 한․일 위안부 합의관련 대선 공약 자체가 적절했는가 부터가 문제이다.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은 정대협 등 관련단체들의 주장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대선 공약으로 수용하여 집권 후 민간인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협상문서를 공개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른다.

TF 보고서가 공개된 후 청와대는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 방침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무슨 내용인지 알쏭달쏭하다. 반면에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 부재, 민주적 절차와 과정 부재, 비공개 합의내용 문제 등이 드러났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대협은 “평창올림픽 등 외교적 현안과 이를 결부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TF 보고서 발표 후 후속문제가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으니 위안부 합의관련 대선 공약 자체가 문제해결 보다는 더욱 복잡한 외교문제로 확대되지 않느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현안이 급박할 때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과거정부 이래 핵심 쟁점이던 일본정부의 책임통감과 공식사죄, 일본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명예회복사업 등 3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이를 관철했다고 자부했다.

논란이 되어 있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문구도 과거 일본정부가 자세를 번복한 악례를 감안, ‘사죄의 불가역적’을 목적으로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의 불가역적’으로 변질한 모양새로 표현된 꼴이다.

협상을 주도했던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한․일 위안부 관련 오랜 숙원사항이던 3대 난제를 해결한 ‘진전된 합의’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한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가 너무 고령이라 협상타결을 서둘렀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렇지만 TF가 복잡하고 난해한 외교협상 관례를 무시하고 협상결과를 공개한 것은 외교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정부도 TF 보고서 발표 직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절차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한국정부의 변경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약 한국정부가 변경하려 하면 양국 관계가 ‘관리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정부는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아베 총리가 총리자격으로 공식 사죄하고 “일본정부 예산 10억 엔을 지불하여 위안부 피해자 4분의 3 이상이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점에 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