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KBS 강규형 전 이사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추천함으로써 MBC 사장에 이어 KBS 사장마저 해임토록 배려, 여권의 공영방송장악을 위한 준비된 프로그램이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 시켜줬다. 방통위는 지난 4일자 전체회의에서 KBS 강 전 이사 후임 보궐이사로 김상근(79) 목사를 추천했다. 이날 야권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보궐이사 추천에 반대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방통위의 추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곧 김상근 이사를 임명하면 KBS 이사진은 여야 추천인이 6대 5로 역전되어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에 이어 고대영 사장의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평창올림픽 성공적 지원을 위해 파업 중인 KBS본부 노조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토록 강 전 이사 후임을 서둘러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보궐이사 김상근 목사는 군산 출신의 기독교계 원로목사로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참여 1980년 KBS 시청료거부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때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 상임위원장, 노무현 정부시절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경력으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일치한다고 보여 진다.

한편 방통위 전체회의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이 공적책임이나 경영관리 감독에 소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함으로써 MBC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파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강규형 전 이사 후임 보궐이사 선임절차를 중단토록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보궐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강규형 전 이사가 지난 3일자로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분쟁이 개시됐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강 전 이사 해임 건의안을 전격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이를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KBS본부 노조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월 평균 13만 6,300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했다. 반면에 강 전 이사는 결코 부당사용이 아니라고 불복,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방문진 고영주 전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안 의결에 불복하여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의결한 ‘이념적 편향성 파장’이란 해임의결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 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MBC와 KBS 이사진 개편, 사장 퇴출방식이 사전에 준비된 공영방송장악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게 되어 있다. 양 공영방송 노조가 파업투쟁을 통해 이사진 불신임과 사장 해임을 강력 촉구하고 방통위가 노조 편을 들어 이사장과 사장 해임 수순을 밟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양 방송 노조는 야권 추천 이사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직장으로까지 찾아가 시위했으며 감사원에 청부감사를 청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KBS 사장 해임까지 성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