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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획》[경제계 기상①] 친노동 정책기조 규제신음노동권력천지, 중국보다 규제 더욱 심해
‘노동이사제’도입등 반자본, 반시장 속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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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계 기상①
친노동 정책기조 규제신음
노동권력천지, 중국보다 규제 더욱 심해
‘노동이사제’도입등 반자본, 반시장 속출

2018년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가 1월 3일 COEX에서 열려 예년처럼 각계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여야 당 대표,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이 참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예년과는 달랐다.

▲ '2018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자. (경제계)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 (정계)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노동계)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호소, 하소연 일색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매년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는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덕담을 나누는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 주최를 대표하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관계를 향해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도 예년과 같았다. 올해도 역시 경제관련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건의형식으로 제시했다.

이날 박 회장은 문 정부의 공정경쟁,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사람중심정책 등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제관련 의식, 관행, 제도, 정책 등 전반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이는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지난 정권부터 지금껏 줄곧 기회 있을 때마다 제시한 주장의 되풀이였다.

박 회장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제계의 호소를 익히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담한 규제혁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이란 대부분이 입법사항으로 정치권 소관사항이다. 정치권의 규제개혁 관련 입장은 여당 주장에 야당 반대, 거부의 틀로 일관되어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후 원칙적인 규제개혁에 동의하지만 전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계의 강력한 입장을 수용하여 지역별로 특정사업 규제철폐를 약속한 ‘규제트리존법’을 입안했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 지금은 집권당이 특정사업 프로젝트별로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 박스제’의 도입을 주장하나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한다.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 심하다

정치권이나 행정부나 온갖 규제를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는 권력’으로 생각하기에 손아귀에 들어 있는 규제를 포기해야 하는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법이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개혁 하소연을 위해 국회를 다섯 차례나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 회장은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많아 중국에서 가능한 것이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으니 행정부와 정치권이 제정신이라면 부끄럽고 민망하여 고개도 들 수 없는 무서운 고발이라고 믿어진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나 집권당, 행정부, 청와대 등은 이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박 회장이 “국회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소홀한 것 같다”는 식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분통하고 속 터진다”는 고발성격 아니고 무엇일까.

솔직히 오늘의 경제계 눈으로 보면 촛불혁명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문 정부 하의 정․관계가 일방적인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성격 아니냐고 의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투쟁

그동안 반자본, 반시장 투쟁력으로 정치적 위상을 높여온 노동세력은 스스로 ‘촛불정권’ 창출의 유공세력으로 자부한다. 문 대통령도 여기에 호응하여 ‘친노동’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친노동 정부와 친노동 집권당 체제에서 최저임금 급속인상이 단행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각종 친노동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겨우 10.2%에 불과하지만 노총 지도부 출신인사들 다수가 정․관계,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등에 대거 진출하여 입법, 예산관련 영향력을 과시하는 속칭 ‘노동권력’으로 행세한다.

정치적 투쟁력 최강의 민노총은 최근 새 위원장에 2013년도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씨를 선출하여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 정부를 상대로 대화와 투쟁 병행노선을 강조했다. 그의 투쟁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조기석방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다.

양대 노총은 ‘친노동’ 정권이 왜 보수정권 하의 적폐청산에 머뭇거리느냐며 독려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친노동 편향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 ‘시민운동 호봉인정’ 뭔가

금융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 혁신위원회’가 금융 공공기관을 상대로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사제의 전면도입’ 방침을 제시한바 있다. 반면에 노동이사제는 원조국인 독일에서도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퇴물인데도 ‘친노동’ 정권이 들어섰다고 이를 전면 도입하려느냐는 반론이 거세다. 전문가들의 칼럼을 읽으면 헝가리, 체코, 폴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이 노동이사제를 폐지함으로써 원산지에서 폐기하고 있는 낡은 제도를 뒤늦게 도입하여 어쩌자는 말이냐는 탄식이 나오게 된다.

또한 최근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는 각종 시미단체에 이름을 올려놓고 국책사업이나 국가안보관련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불법시위에 참여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가산해 준다는 의미 아닌가.

현 정부의 당․정․청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각종 NGO활동 대가들이 고위직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및 비서관, 행정관 등에 참여연대, 경실련 출신이 수두룩하다. 또 행정부에도 박상기 법무,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다수가 참여연대, 경실련, 언개련 등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이다.

그러니까 ‘친노동’에 이어 ‘친시민연대’ 성격이 문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 색깔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헌 권고안의 정체… 친 사회주의화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공개된 후 촛불정권 하의 개헌추진마저 ‘좌향좌’로 가느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권고안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 뜯어고쳐 ‘자유’를 삭제하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표현했다니 대한민국의 근본과 기본마저 바꾸려는 의도 아닌가.

특히 권고안의 노동권 관련 대목을 보면 아예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개념을 인정치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당해고 금지’,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 노동계의 정치․사회적 투쟁구호들을 아예 헌법에 규정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또한 사유재산권 관련 ‘국가의 토지 불평등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경제의 육성’마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겠다니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마저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정국의 촛불시위에 의한 정권교체가 ‘친노동’으로 기운 과정과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전 정권의 거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마저 부정하는 반자본, 반시장의 사회주의로 가자는 말인가. 이는 ‘촛불혁명’이란 구호로는 될 수 없고, 군사쿠데타형 혁명이나 반란으로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정통성 및 국가적 정체성은 문재인 정부가 좌우할 성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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