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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친노동’ 편향] 강성 민노총 투쟁력 확산?코레일 사장, 해고자 전원복직 약속
이재용 석방, 재벌 봐주기 ‘혹평확산’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2.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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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친노동’ 편향
강성 민노총 투쟁력 확산?
코레일 사장, 해고자 전원복직 약속
이재용 석방, 재벌 봐주기 ‘혹평확산’

주당 의원 출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 3일 만에 불법파업 관련 등으로 법절차를 거쳐 해고된 조합원 전원을 복직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나친 ‘친노동’ 독주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오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2기 의장을 지낸 경력으로 민주당 3선 의원을 지낸바 있다.

▲ <사진@코레일SNS>
코레일 사장, 해고자 경력직 등으로 채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k News,e톡뉴스] 오 사장은 취임 첫날 대전 본사 앞 천막 농성장으로 철도노조를 찾아가 간담회를 통해 노조가 요구해온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오 사장은 “해고자 문제가 노사관계와 철도파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코레일 인사규정상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65명은 상반기 중에 경력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했다. 나머지 인력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 복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오 사장은 또 취임사를 통해 철도노조가 공공성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이유로 통합을 요구해 온 수서발 고속철도(SR)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SR의 운영성과와 고객만족도 등을 검토한 후 통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오 사장의 통합추진 약속과는 배치된다. 또한 정부는 철도파업 등과 관련 해직된 98명 가운데는 아직도 법적 판결절차가 끝나지 않은 대상자가 있을뿐더러 타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복직과 특채는 무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오 사장과 간담회 때 해고자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직기간 중 급여의 소급 지급, 호봉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철도파업을 이끈 김명환 전 위원장이 민노총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문 대통령의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실천을 강력 촉구하고 있어 철도노조의 투쟁력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시기다.

민노총 위원장의 노사정대화 강메시지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 가운데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총이 많지만 파업투쟁이나 정치력 면에서는 민노총이 더욱 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민노총은 지금껏 ‘노사정’ 대화기구를 거부하고 숱한 ‘정치파업’ 투쟁력을 과시해왔다. 그러다가 친노동 정권이 출범한 후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대담 후 19년 만에 지난 1월 31일 노사정대화기구에 참석했다.

노사정 6자대표 회의를 제안한 문성현 위원장 역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이날 첫 모임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 민노총이 노사정대화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해고자를 양산하는 구조조정의 수단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반노동정책’에 따른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찼었다.” 이에 따라 노사정대화기구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사회양극화와 차별해소, 노조 할 권리와 노동시민권 보장 등으로 ‘일터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가 돼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민노총의 강력 입장을 제시한 후 최근 심각한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할 경우 민노총은 다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개인적 소신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자본 편향적’이라며 한때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한국GM 철수설 속에서도 파업투쟁 만능
▲ 쉐보레 성수동 서비스센터.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민노총은 지금껏 무한투쟁을 통한 ‘쟁취’를 사명감으로 삼은 모습이었다. 촛불혁명에 의해 친노동 정권이 발족했지만 “아직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경영계는 급속한 반자본․반시장 일변도 정책노선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유구무언’ 신세로 비친다.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가 한국 철수설과 상관없이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될 수 있다. GM본사 메리 바라 회장이 지난 6일 “이익을 못 내면 파산뿐”이라며 “한국GM의 경우 현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으니 곧 철수설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GM은 사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유럽사업에서 철수하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GM 공장도 철수시킨바 있다. 그동안 한국GM도 몇 차례나 철수설이 나왔지만 노조는 연례적인 파업투쟁을 지속해 왔다.

한국GM은 내수 판매부진과 수출 위축에다 누적 적자가 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노총 계열인 한국GM 노조는 ‘투쟁만능’의 신화를 믿고 있는 형국이다.

민노총은 또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향해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토록 촉구한다. 검찰 과거사위는 유성기업 파업사태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선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당시 검찰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자본 봐주기로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노라고 주장하며 ‘검찰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 처리토록 촉구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석방후 ‘반삼성․반자본’

민노총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징역 2.6년,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한 것이 ‘재벌 봐주기’, ‘사법적폐’라고 지적하며 아직도 ‘노동지옥’에 ‘재벌천국’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민노총의 주장은 집권당의 목소리에도 반영되고 있는 느낌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재벌과 판사 간 ‘판경(判經)유착’, 박영선 의원은 ‘삼성과 법관 유착’이라고 혹평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개․돼지라도 웃을 판결”, 정청래 전 의원은 “재판 아닌 개판, 판결 아닌 반역”이라고 터무니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집권당과 촛불세력은 법리는 무시한 채 ‘친 촛불코드’ 판결이라야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검찰도 이재용 석방 후 자동차 부품사인 다스 관련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했다는 단서를 잡고 삼성전자 본사와 당시 삼성 부회장 이학수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다스가 지난 2009년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되찾기 위해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미국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했다는 혐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2009년 12월 이건희 회장의 특사와 관련되어 소송비용을 대납하지 않았느냐고 보는 것이다.

또한 검찰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 관리에 거액의 세금포탈 혐의가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 모두가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후 집권당과 노동계의 삼성 비판 속에 나온 사례로 친노동․반자본 촛불행진의 일환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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