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특사 교환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 북핵위기 돌파를 위한 대화국면이 급진전되고 있으니 “진실로 이번 기회에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느냐”는 깜짝 놀랄 기대를 걸게 된다. 북의 김정은 정권은 아예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하고 “죽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 일변도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과연 ‘죽기를 각오하고’ 비핵화로 간다는 말인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이 특사 편으로 전격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을 파견함으로써 성사됐으니 우선 ‘김정은의 주문 형식’이다. 청와대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하루회담으로 열릴 정상회담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준비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총괄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위원에는 대북 특사단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배석팀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 남관표 2차장 및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가한다.

준비위원장 임종석 실장은 북측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최고실세다. 그는 1989년 전대협 의장시절 임수경씨를 평양축전에 파견토록 주선하여 국보법 위반으로 3.6년형을 수형했다. 그 뒤 16~17대 의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대북 협력사업에 앞장서 왔다. 평창올림픽 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특사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환영만찬을 주재하기도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대규모 준비위원회에 남북경제협력 관련 멤버가 배제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회담은 핵위기 관련 남북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5월로 예정된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오랫동안 북핵 위기에 시달려 오다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거푸 열리게 되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급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종전대로 재개된다고 했지만 훈련기간이 축소되고 규모도 역대 최소단위로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북한측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측에 제안하여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대화 분위기와 특히 북․미회담 개최를 중개한 상황에서 북측을 배려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으로 북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확답이 없다.

북의 김정은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지만 지난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후 김일성이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말한 ‘비핵화 유훈’이란 순전히 거짓말이었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1차 북핵위기를 조성한 후 클린턴 정부에서 북핵시설 타격론이 나올 무렵 다시 핵동결, NPT 잔류에 동의했었다. 이때 핵동결 대가로 ‘제네바합의’를 통해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을 추진했지만 북은 핵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NPT 탈퇴선언으로 2차 북핵위기를 조성했다.

그 뒤 2005년 6자회담을 거쳐 9.19 합의에 도달했었지만 2006년 10월 북은 1차 핵실험으로부터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핵위기의 시발을 되돌아보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한 번으로 최종적인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 정의용 단장으로부터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고 김정은과 5월 정상회담을 약속했으니 이 또한 깜짝 놀랄 일이었다. 아마도 사전에 북측과 직간접 물밑 교섭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약속해 놓고 대화파인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임명했으니 대북 강경파로 전임자와는 차별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미국 육사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법대를 나와 공화당 의원으로 4선을 기록한 중진이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맥 매스터와 함께 북측과 대화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론자로 알려졌기에 북측과 대화에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자세일는지 모른다.

우리네가 미․북정상회담의 추진 내막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없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는 바로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국익위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의 김정은의 변덕이나 떼법도 예측불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믿기 어려울 만큼 급변적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