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각종 친노동 정책이 차근차근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민노총의 목소리가 국정에 속속 반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친노동 천하’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방침과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방침 등 2건의 현안이 악재로 등장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우, 고비용 저생산성 표본처럼 지목되어 5월 말 폐쇄방침이 예고된바 있다. 미국GM은 한국GM 공장들이 적자 하에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매년 임금과 각종 후생복리비를 인상시켜 왔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한국GM 노조의 전투적 투쟁력이 작용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이 너무나 뻔하게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가운데 수천 명의 해고자 양산도 심각하다. 한국GM 노조가 즉각 상경 투쟁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공장폐쇄방침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GM은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한국정부의 지원과 함께 28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에 잔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함께 경영실사에 동의하면서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요구한다.

산은도 한국GM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추가 자금지원 방침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각 현재 임단협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강성 노조가 고통분담 차원의 후생복리제도의 감축 등에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각종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총동원하여 임금동결, 승진동결, 희망퇴직 접수 및 과감한 복리후생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리후생 감축방침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2명으로 제한, 장기근속자 포상 축소, 차량구입 할인혜택 축소, 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제 폐지 등 각종 후생복리비 3,100억 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노조는 임금동결, 성과급 포기 등은 양보하되 후생복리비 축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GM 본사의 대출금 3조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근로자 1인당 주식 3,000만원 상당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임단협 협상이 표류하면서 미국GM은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GM에 대한 신규투자 방침을 접고 철수 카드를 제시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비친다.

한편 한국GM 부품협력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한국GM 노조 및 한국GM에게 ‘부품업체 및 30만 근로자들을 살려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은 “한국GM 노사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1차 협력사 300개사, 2차 협력사 2,000개사의 30만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국GM 공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오랫동안 진통 끝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외매각 밖에 길이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 더블스타 측에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외매각 강력 반대방침으로 투쟁에 나섰지만 채권단은 존속가치 4,600억 원에 청산가치 1조원으로 해외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이달 말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가면 결국 청산과정을 밟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더블스타에게 매각하려는 것은 기술만 빼가는 ‘먹튀’의 재연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04년 쌍용차가 중국의 상하이차에 넘어갔지만 기술만 빼먹고 철수한 악례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산은 이동걸 회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간담회를 갖고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외매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더블스타에게 매각해도 기술수준이 비슷하므로 결코 ‘먹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더블스타 차이융썬 회장도 지난 16일 칭다오 본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먹튀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호타이어가 승용차 부문만 앞설 뿐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는 더블스타가 기술우위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호타이의 중국시장 내 평판 하락이 경영난의 주원인이므로 이를 인수하여 ‘독립경영’하게 되면 상호 ‘윈윈’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 반대를 위해 ‘고공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직 직원 1500명이 조직체를 구성, 해외자본유치 찬성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노조와 반대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금호타이어 일반직 사원 대표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호타이어 본사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생존을 위해 법정관리만큼은 결사반대한다 △회사 생존을 위해 유일한 선택인 해외자본 유치에 찬성한다 △노사 양측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한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일반직 사원조직은 해외자본 유치가 회사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마당에 이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들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