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쟁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급부상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작심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2018년 4월 25일 4월 25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여야 당리에 따라 국회가 마비된 현 상황을 성토하며 이 때문에 소상공인 경제가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회장은 국회 공전으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공전함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심정이다. 도대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 선 비판을 쏘아댔다.

이어 최승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경제'를 언급하며 "공정 경제 필수 토대인 적합업종 특별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소상공인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6월 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회장은 아울러 "부도덕한 대기업 갑질을 막고 소상공인 간 건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이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외면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국회를 정조준했다.

최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외에도 추경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민생 사안이 쌓인 상황에서 민생을 뒷전에 두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소상공인들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성난 소상공인들에 의해 포위되는 사태가 없도록 여·야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최승재 회장은 특히 "4월 19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의당만이 이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소상공인들의 피 끓는 호소에 귀 기울이고 나선 정의당을 소상공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장유진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송치영 위원장은 "4월 20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천 인사를 배제하는 등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국회는 조속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반영한 퍼포먼스로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문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불발 시 사업을 더는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사업자 등록증 폐기 장면을 연출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2,000만 소상공인 가족의 의지를 모아 정치권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