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반자본․반시장형 경제정책 하에 재벌개혁 관련 기업,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는 더욱 저하되어 ‘반기업 정서’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특정 재벌 오너가의 일부 ‘갑질행태’를 이유로 ‘총수일가 퇴진’운동이 번지고 있어 행여 ‘반자본․반시장’ 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한 국면으로 비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으로 출범하여 ‘일자리정부’를 자부하면서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강력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문 정부 1년간 경제정책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용과 투자는 부진하고 수출경쟁력은 저하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은 지연되고 있지만 경제를 걱정하는 정책분위기는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특정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 기류 속에 재벌가의 해외재산 도피를 의미하는 역외(域外)탈세 혐의에 대한 강력 추적 조사를 지시했다. 곧이어 국세청이 편법 상속 증여 혐의의 50개 대기업과 재산가들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대기업 38개, 총수일가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매일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진그룹 등이 대상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녀기업들에 대한 내부거래 지원,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에 의한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을 통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이 조사의 과녁일 것이다.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권 하에서도 역외탈세 등 오너 일가에 대한 개혁 조치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강성 노동계와 시민운동가들이 특정 총수일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정부의 재벌개혁론과 맞물려 반자본․반시장 기류로 확산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편향으로 고용과 투자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러 ‘고용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분야는 11개월 만에 일자리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총 취업자는 4월 기준 2,686만 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만 3천명이 증가했을 뿐이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2월 10만 4천명, 3월 11만 2천명, 4월 12만 3천명.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6만 8천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시장에서 거부한 친노동 정책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16.4%)이 고용감소에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비율이 대상 근로자의 81%를 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 야당의원 질문에 대답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의 ‘반 최저임금’ 아우성이 줄기차게 쏟아졌지만 청와대가 이를 듣지 않았다는 모습이다. 대체로 시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중소기업, 자영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단기, 임시, 일용직 일자리 45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계획으로 중소기업 지원, IT․벤처창업 활성화 등으로 2022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창업공간을 확보, 9만 6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LH․도로공사․공항공사 등은 1만 3,3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공간 지원이란 공공임대주택단지, 도시재생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4,700곳에 청년창업용 사무실, 상가 등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술지원 등으로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에 1,200억원의 펀드를 조성, 우수 소셜벤처에 각 1원씩 지원하여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친노동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해 반시장 경제정책을 실험한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대체로 정통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주력인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경쟁력 강화방안은 없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비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주장으로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물건 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반 경제논리라고 지적했다.

대체로 경제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개혁 없는 친노동정책 위주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민간기업과 시장 간의 친화로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