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근 임상 논란과 관련,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인상되어,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과 여파가 여전한 상태가 아닌가”라며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몇 개월째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치 3%를 포기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가 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 최하위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도리어 악화되는 등 시장의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역설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놓고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국민혈세를 퍼부으면서 땜질식 후속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라며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전가의 보도’ 일 수는 없다”라며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니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동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에 촉구한다.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 대기업,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이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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