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아끼고 사랑할 정성이 모자랄까, 아니면 경제를 돌볼 능력이 없는 것일까. 우리경제가 최근 글로벌 환경 악화 속에서 외로움을 타며 고군분투 하는 신세이니 처량한 모습이다. 경제계와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와 집권당을 향해 온갖 호소와 아우성을 쏟아냈지만 ‘듣는 귀’가 없는지 ‘무능력’인지 신통한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경제계 스스로가 ‘불쌍한 처지’라고 자탄하는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계와 시장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불통’에다 ‘독선’, ‘독주’형이다. 이에 반해 문 정부의 정치, 국방, 외교는 매일매일 친북지향에 지극정성을 쏟는 것으로 비교된다. 특히 김정은이 최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구하며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8월말, 9월초 평양 제3차 정상회담이 만사형통인양 올인하는 기상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서는 “대북 배려 절반만이라도 기업과 기업인에게 나눠준다면 용기백배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속으로 말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공약이행 차원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험’이었노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 속에 강행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란 친노동, 최저임금 급속인상과 재벌개혁으로 설명된다. 이중 최저임금은 영세 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확고부동한 정책기조로 강행되고 있다. 또 재벌은 양극화의 주범, ‘국정농단 부역세력’이란 일방적 규정으로 ‘적폐청산’으로 내몰았으니 위축과 추락이 얼마일까. 아마도 문 정부가 ‘촛불혁명군’ 위세를 과신하며 지난 집권세력인 보수계가 궤멸한 천지에 그들만이 독야청청하다고 자부했기 때문일까.

경제는 권력의 힘으로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자본과 시장의 원리를 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경제가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결코 정부와 집권당이 이겨낼 수는 없다고 믿는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1년 넘는 실험아래 경제성장력이 잠식되고 활력이 꺾였다는 사실이 각종 통계에 의해 충분히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인식할 것으로 믿지만 “이념과 행동 편향의 촛불세력 반발 때문에 쉽게 정책기조를 수정 보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관측되기도 한다.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통계가 소득 하위계층의 분배 악화를 나타냈고 고용동향 통계가 일자리정책 하에 신규 일자리 창출 감소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또 산업동향 통계가 산업생산, 설비투자 감소를 잘 나타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머물고 설비투자 6.6%, 건설투자 1.3%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증가세도 0.8%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각종 규제혁파로 경제활기를 살려야 한다고 늘 주장해온 대한상의는 3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조사를 통해 기준 100에 실사 87로 매우 어둡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 최근에는 OECD가 경기선행지수를 통해 한국경제가 15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우리경제의 고달픈 실상을 수긍하지 않으려는 자세다.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수출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니 일방적, 고집스런 주장 아닐까 싶은 것이다.

대체로 시중에서 관측하기로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정책실과 내각의 경제부총리 팀으로 양분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대통령은 공식으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공개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장하성 정책실장 팀이 보다 상위의 컨트롤타워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주사파 실장, 참여연대 정책실에다 비서관급 이상은 학생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로 이념편향이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대통령 참모진의 이념과 행동성향이 바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양분을 초래하지 않았겠느냐고 비쳐지기도 한다.

정부의 무관심이건 무능력이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 정책실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반경제, 반시장론의 극치가 아닌가.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뺏고 영세 자영업, 음식점 등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 재벌이라고 무사할 까닭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정거래위를 통한 ‘재벌개혁’이란 명분의 각종 규제강화가 연속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투자와 수출 주력 분야 어느 것 하나 안정을 못 찾고 있다. 반도체 분야 하나가 남았다지만 중국의 맹추격에 쫓기면서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미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 판국에 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해 달라고 공개 당부했지만 경제부총리가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하려 하자 청와대 정책실은 ‘재벌에게 투자 구걸은 안 된다’는 메시지로 ‘반재벌’을 공개 강조한 꼴이다.

그 뒤 삼성은 18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며 문 정부 임기 내내 매년 43조원씩 투자로 최대 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화그룹도 향후 5년간 22조원을 투자하고 3만5천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렇게 ‘재벌경영’이 정부와 촛불세력의 강력한 비판 속에서도 일자리 정부 성공을 위해 투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다.

과거 정권 하에서도 재벌은 정책협조 자세를 보여 왔다. 이를 탄핵정국과 연관시켜 보면 ‘국정농단’에 부역한 꼴로 비유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상념으로 보면 경제가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평가는 받지 못하고 비난 받으니 처량한 신세 아닌가. 이러니 경제계 내부에서 ‘우린 슬픈 존재’라고 자탄하는 심정을 어찌 모르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