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무차별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급 차단과 세금 폭탄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11만 명에 이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명당 130가구를 두고 영업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 생계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공인중개사사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열고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는 삭발식이 함께 진행됐다.

황 회장은 “정부 단속이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매번 되풀이되는 국민 보여주기식 중개사무소 방문과 현장단속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서울 용산·여의도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개시한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단속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며 “소상공인 중개사무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23개지부, 14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와 중개업계 책임전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 개최

협회는 “현재 중개업소 단속은 불법중개와 무자격자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내용 누락, 자구 수정 문구를 들춰내 단속 건수 채우기식으로 변형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단속이 결국 거래 급감으로 이어져 공인중개사들이 급속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 중단을 요구했다.

협희는 이날 궐기대회를 마친뒤 국토부 앞부터 국무총리실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이번 집회 이후에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이 참여하는 국토부 규탄 촛불 집회 등 추가 대응 방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