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한 이틀째 진행되는 국민적 조롱과 냉소가 역대급에 가깝다.

사실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궤변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쳤던 범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는다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중형은 20년으로도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그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국민이 받아들이기엔 놀라운 소식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여성 범죄’ ‘아동 범죄’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은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20년만 살게 됐다. 즉 다시 말하면 20년 후에는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와 ‘또 다른 보복’ ‘또 다른 복수’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예측해선 안되는 논리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결부되고 있는 형국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정 최고형’이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가족들이나 대중,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회의적이다. 조롱과 냉소를 법원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는 극단적 표현도 나온다.

당시 사건을 둘러싼 카더라 통신도 난무한다. 범인이 엘리트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주장부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이 범죄 직후, 00투어를 했다는 루머까지. 그만큼 이번 사건은, 판결 전후로 여러 가지 잡음을 유발하며 사회적 논쟁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이 막가파 수준의 살인사건은 막 자라나는 생명에 대한 잔인한 살해와 시신 훼손, 그리고 공범 등의 결합적 여부다. 무슨 병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마다 너도 나도 ‘난 병을 앓고 있다’라면 우리 사회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보다 더 잔인한 범죄가 매일 발생해야 옳다.

이 서글픈 살인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상식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봐도 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사건 판결 이후 ‘왜 사형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가 아닌, 왜 20년밖에 아니냐는 저항적 움직이다. 그래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당시 범인이 ‘콧노래’를 부른 그 ‘결정적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라는 주문이다.

당시 범인은 실제로 구치소에서 '아스퍼거증후군'와 관련된 서적을 탐독하기도 했다. 그만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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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영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pr@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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