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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2018 제3차 평양남북정상회담', 절반의 큰 성과와 그만큼 큰 아쉬움'9·19남북 평양공동성명' 실질적 성과를 말하고자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09.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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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하지만 역시 아쉬움 또한 절반이므로 아쉬움도 크다 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준비한 집단체조를 관람해 15만 북한 관중으로 부터 람성과 기립박수를 받고 그에 응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직 화려한 이벤트로만으로 끝났다고 말한다면 너무 박하지 않을 까 내심 걱정도 해보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일부의 전문가들과 패널들이 아쉬움을 또한 표현하는 것처럼 이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박수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못 미쳤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19남북 평양공동성명'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새벽 1시에 가까운 시간에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흥미롭다'고 언급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 실현될는지에 대한 이슈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겠다는 표명한 의지에 일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시 북미 양측 관의 주도권 싸움으로 주목받았던 상황이 진정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평가 된다.

또한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의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논쟁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이라는 점도 내심 '최초'라는 타이틀 부여의 의미를 떠나 역사적인 기록인 것만은 확실하다.

메신저 역할만 했다는 일부 언론의 냉정한 평가와 역시나 '조건부적인 비핵화 언급'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핵사찰의 합의가 선언문 내용 자체에는 없었다는 점이 우려할 수 있는 점이다. 논란의 불씨로 번질 것이 뻔한 소재다.

'역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논란

공감한다. 반면에 '역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는 논란은 점차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얻을 것 없이 먼저 가진 것을 버릴 적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패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말이 실행여부를 떠나서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이 절반이라는 큰 성공은 인정할 수 있다. '크다'라고 표현한 것은 절반의 성과에 못미친 오로지 쇼맨십이 적용된 규모 큰 이벤트 행사로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험장·발사대의 영구적 폐기'라는 언급에 어느 정도 비핵화의 또 다른 재기의 첫 단계를 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큰 성과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후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재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남한 사람으로의 속마음은 시원할 것 같다.

조건이라고 단서라고나 해야 할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한 합의 속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If(만약에)'라는 요구가 있다. 대북제재와 완화는 당연한 것에 추가적으로 '종전 선언' 등도 요구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이 당장 원하는 것은 핵리스트 제출이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 자체 속에도 '조건'이 있다. 핵시설 리스트의 제출. 향후 북미정상이 다시 만난다고 이 부분이 선제조건으로 해결돼야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벤트 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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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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