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바로 서도록 대기업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견을 모으는 연대 단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상임대표 이선근)는 10월 17일 오후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

공정본부는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가 상임대표를, 방송대 법학과 강경선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 유원일 전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서근수 우리사주조합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공정위 관련 입법 사항을 추진하는 등 우리 사회 공정거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박홍근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 박창진 지부장 및 외빈들과 대기업의 하도급,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본 기업별 피해자 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정경제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데 공정본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박홍근 의원은 "대기업 갑질과 골목상권 진출을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으로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본부가 공정위의 감시·견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기업 갑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갑질에 맞서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 왔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 회장은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어 공정경제가 바로 설 때 혁신성장도 힘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우리 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상생 협력에 기반한 우리 사회 새로운 공정경제의 길을 모색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정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본부 이선근 상임대표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의 파수꾼이 아니라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동안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위기 신호가 깜박이고 있다"라며 공정본부의 발족 배경을 밝히고 "각 대기업 피해자 모임, 소상공인연합회 등 연대 단체와 함께 공정위 감시·견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 만도, 롯데, 한진중공업 등의 하도급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 모임의 대표들이 나와 피해사례를 증언했으며 특히 공정위 서기관을 지낸 공정본부 이상협 사무처장이 나와 공정위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처장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대기업들에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최우수' 상을 받은 대기업은  2015년 66개사, 2016년 75개사, 2017년 90개사로 늘고 있으며 이 상을 받은 기업들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대상 기업의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총 243건 중 주의 촉구(경고보다 낮은 단계) 1건, 경고 5건 및 시정명령 1건"이라며 "나머지 236건은 전부 '무혐의', '심의종료' 여서 실질적 제재 비율은 '0.4%'"라고 말하고 "공정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사회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