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강조해오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생활 인프라 등을 육성해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예비타당성평가가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8일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울산의 숙원 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은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공공종합병원, 문화시설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생활SOC에 대한 투자 역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보조를 맞춰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산이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므로 이 지역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수소자동차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탈 원전 에너지전환정책과 UNIST에서 진행 중인 해수전지·EE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축산악취 등을 언급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