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도심을 장악한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숨 막힌 시민들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장탄식 했지만 정권차원에서 듣는 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친노동’,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한 문 정권이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홍위병 군단’을 풀어 ‘촛불세상’을 만들자는 의도냐”는 말이다. 이날 세종대로에서 덕수궁 앞까지 왕복 12차로를 점거 행진한 민노총의 기세는 한마디로 ‘기고만장’에다 ‘유아독존’으로 비쳤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의 투쟁 기세는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특히 이날 6만여 명의 행진 함성을 들으며 “이 나라서 누가 감히 민노총을 달래고 말릴 수 있느냐”는 탄식이 나왔다. 경찰은 과거 민노총 주도 집회시의 물대포 사고에 사과, 배상한 후 불법, 과잉집회 단속 장비마저 동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항복’ 선언한바 있다. 청와대는 아마도 민노총이 촛불세력의 중심이라 친노동 정권 차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노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회를 주관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촛불세상’을 선언했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의 요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니 이는 ‘개악’이다”라고 주장하니 만장의 함성이 울렸다. 이어 재벌청산, 사법농단 청산을 주장했다.

재벌청산은 문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에 따른 재벌개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법농단 청산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모조리 압수수색, 구속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경쟁 중인 한국노총과 손잡고 공동 투쟁키로 합의한바 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오는 17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로써 양대 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민노총의 총파업이 친노동 문재인 정권에게 “정권의 오너가 양대 노총 주축의 촛불세력”이라고 새삼 강조하게 될 모양이다.

이날 대회에서 진보운동권 대부격인 박석운 민중공동운동 대표는 “민노총이 ‘촛불항쟁운동’의 선봉으로 문 정부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현실”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노동자대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었다. 그는 “민노총이 촛불항쟁 세력의 선봉으로 결코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니 이는 “민노총이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대회는 행사 후 ‘청와대를 포위하자’는 구호로 1시간가량 행진했으니 청와대도 민노총의 기세와 함성을 듣고 이런저런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집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부평 지역구 사무실은 지난 8일부터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GM노조원 50여명이 점거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대우자동차 용접공으로 위장 취업하여 노조사무처장을 지냈으니 민노총 출신이다. 또 대우자동차가 한국GM으로 바뀌었으니 GM노조로서는 “선배 출신 집권당 원내대표가 왜 금속노조 입장을 돌봐주지 않느냐”고 항변하기 위해 점거 농성한 모양이다.

한국GM 노조는 홍 대표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홍 대표는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자신이 최대한 노력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민노총이 책임질 줄 모르면서 반대 투쟁만 한다”고 공개 비판한 적이 있었다. 홍 대표는 노조 출신으로 민주당 노동위원장, 원내 대변인,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집권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대표에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민노총이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총파업 하겠다는 선언이 지나치다고 논평한바 있다. 이렇게 짚어보면 민노총의 ‘촛불요구서’ 행동이 청와대와 집권당 입장에서도 너무 과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예산 심의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인사 내정으로 물러나게 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해 슈퍼예산 통과를 책임지게 됐다. 이 와중에 홍남기 후임 부총리 내정자가 김수현 정책실장과 함께 ‘경제위기론’을 일축하고 “기존 경제정책 기조도 변함이 없다”면서 미리 입을 맞춘 모양이다.

우리경제 위기상황을 지적하는 지표가 많고 시장과 민심 편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번 경제팀 교체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니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는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통해 “지난날 경제성장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약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조했으니 바로 강성 노동계의 주장 그대로이다. 이는 곧 경제팀 교체 후에도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이토록 경제기상이 침울한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끌어내기 위한 정성인 듯 제주산 감귤 200톤을 군 수송기를 동원하여 평양으로 선물했다. 미국은 여로 모로 한국의 대북지원 과속을 우려하며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럴 때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서울답방 시 한라산 등반을 안내하고 싶지만 “헬기장이 없어 걱정”이라 했고,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백록담에 헬기 착륙장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꼴이다. 이보다 앞서 광화문에서는 13개 단체가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김정은 답방 환영’ 연호를 외친바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