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DMZ 내 GP 시범철수 현장을 남북이 상호방문 검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며 만족스런 표정을 보였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야전군 사령관 등으로부터 화상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DMZ가 평화의 땅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새삼 강조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이 DMZ 내 일부 GP를 철수, 파괴하고 현장을 검증한 것만으로도 분단 65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군이 성실히 이행해 오늘의 신뢰관계에 이르렀다”는 말로 격려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행사와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DMZ 내 모든 GP의 철거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힘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화상으로 전달된 남북 상호방문 검증 장면은 평화로웠다. 휴전 이후 남북 군사 대표가 상대방 지역을 평화롭게 방문한 것이 처음 기록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너무 서둘러 이행코자 휴전선 방어벽을 허물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공중 감시망을 차단시키는 등 급속한 대북 경계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반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 지휘부는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믿지만 단지 해병대가 “NLL 비행금지 추진을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DMZ 비행금지구역은 동, 서 10km 기준을 적용하게 되니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마저 헬기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무인기, 코브라, 아파치 등 헬기가 못 뜨게 되면 수도권 방어망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군사공동위’가 군사훈련 및 무기도입까지 협의 결정토록 규정한 것은 ‘독소조항’으로 폐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북측은 우리군의 단독훈련이나 기존의 무기도입 계획마저 ‘합의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슨 배경과 근거로 국가안보를 보장한다고 믿고 국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 이후 북의 “김정은 체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를 신뢰한다는 특별한 안목이나 확신을 지녔는지 의심할 지경”이라는 시중의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서명 이후 “마치 촌각을 다투듯 대북정책을 해체, 약화시키고 있으니 우리네가 내다 볼 수 없는 특별한 신뢰관계라도 축적했느냐”는 말이다.

김정은은 3대 세습군주로서 죽을 때까지 북한 땅을 손아귀에 쥐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재자 아닌가. 반면에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평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 김정은은 서울답방을 미루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비핵화 협상 과정에도 묵묵부답 전술을 구사하는 꼴이다.

이럴 때 미국은 대북 인권압박 조치를 가동하고 있는데 비해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개선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북한인권 거론마저 막고 있는 형국으로 비교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방문을 중재했지만 최근 미국은 북한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 지정했다. 이런 나라에 교황이 쉽게 방문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문 대통령이 계속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지 솔직히 불안하게 비친다. 미국은 최근 북한 제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를 비롯하여 국가보위상 정경택, 선전선동부장 박광호를 북한인권 관련 제재명단에 올렸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탈북민 4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종교, 반인권의 북한 독재 제재를 문 대통령 혼자 눈을 감고 국제사회 움직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지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평양 다녀온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뉴욕 방문시 미국과 ‘제재예외’ 인정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됐다. 비록 우방관계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방침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 미국과 수순이 맞지 않아 불편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문 정권이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시켜가며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하느냐”는 우려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행여 문 대통령의 대북 과잉신뢰나 김정은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탈 아니냐고 짚어보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2일, 현행 정전협정에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이 원하는 것이 평화협정이고 문 대통령이 서둘고 있는 것도 평화협정이다.

이에 따르면 북의 비핵화가 50%를 달성하는 시점에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요지다. 과연 이 같은 평화협정이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가. 북측의 뜻대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해 주고 미국의 핵우산 철수 시키자는 의도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