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형 "수익성 저하 극복위해 필요" vs 대형사 "자본건전성 조치 이후 도입"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토뉴스] 지난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올해 카드사 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당근책으로 내놓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두고 카드사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중소형 카드사들은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일부에서 과열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카드사의 수익 보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카드사들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만들어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이에 카드 업계는 내부 조율을 거쳐 최근 12개의 건의 사항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의 사항 중 카드 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 보유 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캐피탈 사의 경우 10배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최근 은행권에서도 중금리대출과 자동차금융 시장에 진출하는 등 업권별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타 금융권의 감안할 때 최소 8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드사들은 유용 자산이 증가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대출상품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 및 신사업 구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들의 불만을 잠재울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카드는(5.95배), 우리카드(5.88배), 하나카드(5.39배) 등 중소형 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이 근접했고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4.70배, KB국민카드는 5.03배, 삼성카드는 3.60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두고 최근 카드사 간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유로운 카드사들은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드러낸 반면 레버리지 비율이 근접한 카드사들은 규제완화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는 시장안정을 이유로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한도가 풀리게 되면 카드론 등 대출시장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한도를 풀기 전에 자산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안정화조치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한도를 신사업에 국한한다든가, 대출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자는 이번 반대의견이 카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과열경쟁을 예방, 자산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른 한 대형카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레버리지가 확대된다고 해서 신용 판매가 확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카드업계는 수익성 저하로 자본 확충이 쉽지 않고, 기존의 사업구조 탈피와 신사업 진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만 레버리지 규제로 제한이 따른다”며 “카드산업 발전과 영업확대를 위해서는 레버리지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레버리지 확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TF팀 출범 초기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긍정적이었으나 최근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금융당국은 당장 카드사들의 수익보전을 위해 레버리지를 풀어줄 수 있지만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같은 대출 상품 판매를 늘리면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완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