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장관벼슬에 눈먼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공개행사 아닌가. 7인의 장관 후보 가운데 첫 번째로 인사청문회에 오른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오히려 국민의 눈이 민망하다. 저 “양반이 왜 청문회 도중이라도 자진사퇴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 청와대서도 이를 지켜봤다면 대통령께서 “왜 지명철회를 발표하지 않을까” 의심스러운 노릇이다.

수십차례 ‘송구’ ‘반성’하면서도 ‘장관하고파’

첫날 첫 번째 청문회를 지켜보려다 TV 채널을 돌리고 말았다. 부동산 투기 전문가 의혹이 주렁주렁한 최 후보자의 질의응답을 들어볼 것이 있겠는가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를 취재 보도한 조간을 훑어보니 최 후보 자신도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 수십 차례나 ‘송구’ ‘반성’을 되풀이 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개 사과했으니 바로 자진사퇴 해야 할 사유 아닌가.

그동안 고위 공직자로서 다주택을 보유하며 상당한 투기소득을 확보한 사실만으로도 토지, 주택정책을 관장할 주무장관 지명을 사양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최 후보는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오직 장관벼슬욕에 빠져 있는 셈 아닌가.

최 후보는 장관지명 발표 직전에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다시 딸과 전세계약으로 월세를 물고 거주하는 형태를 꾸몄으니 ‘꼼수’, ‘위장’이란 지적을 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우자 이름으로 잠실 주공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샀으니 1가구 2주택, 그 뒤 다시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1가구 3주택 아닌가.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국토부 제2차관 시절, 1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당첨됨으로써 7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있다니 이 같은 투기수법으로 국토부 장관직을 맡겠다고 작심했다는 말인가.

장관벼슬 향한 일편단심 용맹전진

최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한 번도 입주 거주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결코 투기목적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고 우기면서 “도중에 팔려고 해도 시장이 좋지 않아 못 팔았다”고 했으니 이게 바로 투기소득이 보장되지 않자 계속 보유하며 기회를 노렸다는 실토 아니고 무엇인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지나친 부동산 투기의혹을 감싸주기가 벅차다는 인상이었다. 다만 일부 의원은 분당 아파트는 20년,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보유했으니 “장기 보유로서 투기와는 상관없지 않느냐”고 두둔하려 했지만 아마도 시청자들로부터 빈축이나 샀을 것이다.

이 밖에도 최 후보는 모친 소유 인천의 단독주택 관련 시세차익 문제가 지적되고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마저 제기됐다. 그렇지만 본인은 끝까지 “장관에 임명되면…”이라고 다짐했으니 장관벼슬을 향한 일편단심 용맹전진 기상이라 해야 할까.

국토부 장관 후보에 이어 법절차에 따라 6명의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TV 시청마저 흥미가 없다. 그 사이 언론검증에 의한 부적격 사안들이 고루 보도됐지만 보나마나 당사자들은 말 바꾸기나 발뺌으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의 경우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주장이나 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니 야당의원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속셈을 감추고 응답할 것이 뻔하지 않는가.

김 후보는 과거 언행으로 보면 친북이념으로 편향된 논리의 소유자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자해(自害)행위, 천안함 폭침 관련 북의 사과 없이도 5.24 조치의 해제, 성주 사드배치는 망국으로 가는 행위 등이 김 후보의 주장이었다. 장관이 되고자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 주장을 뒤엎고 듣기 좋은 말로 대답한다고 해서 그의 본심이 달라지겠는지 의문이다.

이 밖에 박양우 문체부, 문성혁 해수부, 조동호 과기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 등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 취업특혜 의혹 등에 관해 솔직하고 신통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겠는가. 또 야당의 맹장으로 재벌을 무섭게 질타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의 장남 이중국적, 거액의 세금납부 지연 동기 등에 관해 듣고 싶은 것이 별로 없다는 심정이다.

청문회 통과 못해도 장관임명 ‘예약?’

7인의 장관 후보들이 갖추고 있는 부적격 요인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도 후보자로 내정한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은 나의 권한”이라고 강조해 왔으니 솔직히 ‘하나마나 청문회’ 아닌가.

문 대통령이 신임하는 주요 장관들이 모조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비롯하여 한․미관계 엇박자인 강경화 외교, 송영무 전 국방, 이효성 방통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유은혜 교육부, 조명래 통일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과 못한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청문회에서 시달린 사람일수록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니 듣기에 따라서는 청문회를 비웃는 발언 아닌가.

장관벼슬에 신명을 바치려는 양반들을 보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한 분들이지만 “돈 많이 벌어 부자소리 듣고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온갖 영화 다 누리겠다”는 욕구충만들로 비친다. 그렇지만 문 정부에 참여한 장관들이 소신껏 소관업무에 매진하는 경우를 볼 수 없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이 북의 서해도발 사건들을 딱 부러지게 대답도 하지 못하는 꼴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와 “장관시절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말 바꾸기 했다. 그는 재임시절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 등으로 찍어내기 감찰 받는 신세였다. 이 무렵 국회에 나와 “산하기관 임원인사권이 없다”고 실토해 놓고 영장심사 받을 때는 “인사권 제대로 행사했다”고 했으니 어느 말이 진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