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1야당을 배제시킨 범여권 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합의가 정국을 막장으로 몰고 간 ‘공작정치’ 꼴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법, 공수처 설립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입법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대 협상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이 전면 거부투쟁에 나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패스트트랙 강행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제1야당 뺀 ‘꼼수야합’, ‘의회쿠데타’

지금껏 의회정치가 벼랑 끝까지 나간 적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선거법을 제1야당과 협상 없이 여권이 강행 처리한 경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범여 4당 간 합의라고 하나 명목만의 야당 색깔인 범여권의 ‘각각 이익’을 합산, 패스트트랙으로 포장한 셈이니 ‘야합’이자 ‘의회 쿠데타’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수처 법안을 두고 당내 의견이 찬반이 반반으로 팽팽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의총에서도 12대 11의 겨우 한 표 차로 추인했으니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이 순탄할리 없다. 구체적으로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법안심의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반대표와 함께 5분의 3 동의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의 특위 위원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전원이 의장실로 몰려가 “오 의원의 교체 요구를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촉구하고 문 의장은 “한국당이 겁박한다고 될 일 아니야”라는 입장을 보여 설전, 몸싸움의 막장 꼴을 보이고 말았다.

이 과정에 문 의장은 어떤 속셈인지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볼을 두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연출,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고 의장직 사퇴론까지 나왔다. 또 문 의장은 저혈압 증세로 잠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로 번졌으니 실로 여권이 ‘공작정치’처럼 추진한 패스트트랙 작전이 가져온 꼴불견 추태 아니고 무엇인가.

문 의장 ‘협치약속’에 달린 오 의원 문제

결국 제1야당을 뺀 채 범여권만을 껴안고 선거법 등을 신속처리 하겠다는 집권당의 꼼수가 탈이 난 셈이다. 바른미래당 오 의원 관련 문제는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위 위원 교체는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교체할 수 있다니 바른미래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오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의장실에 특위 위원을 사퇴할 뜻이 없다고 통보하고 “김 대표로부터 교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손학규 당 대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같은 당 소속 지상욱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분명히 교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나온다”는 반박이니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또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의 교체를 위한 문서를 접수시키려 하자 공수처 법안 반대론을 제기해온 유승민 의원이 이를 몸으로 저지하면서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당론 추인과정에 반발한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유승민계, 안철수계 의원들의 분당론까지 관측되는 상황이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 교체 문제는 문 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4당 합의 패스트트랙의 사활운명도 갈라지게 된다는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 중립 위치에 의회를 지도, 인도하는 지위에 있다. 문 의장은 취임 시 협치(協治)를 유난히 강조한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의 요구를 ‘겁박’으로만 해석한다면 오 의원 교체문제를 수용하여 정국을 파란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4당 내부도 ‘동상이몽’ 합의 꼴

패스트트랙으로 합의, 추진하는 과정에도 법적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소관 상임위 심사 180일을 비롯하여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간의 심의, 논의과정이 보장되니 숱한 논란과 진통의 곡절을 거치게 되지 않겠는가.

집권당과 제1의 협상 파트너가 돼야 할 한국당이 극한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4당 합의가 순항할 것으로 기대하는 어렵다. 한국당은 본회의 앞 농성, 광화문 광장 장외투쟁, 청와대 앞 천막농성까지 선언한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야당시절 자주 구사한 대여투쟁 수법이니 어울리지 않는 비난이다.

4당 내부 기류도 동상이몽이 눈에 보인다. 민주당이야 인사청문회 불통, 장관․헌재 재판관 임명강행, 갈수록 경제악화, 외교고립 등 난국을 전환, 돌파할 속셈으로 가장 민감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카드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총선 압승으로 보수세력을 궤멸시켜 장기집권으로 가야 한다고 호언한바 있다.

바른미래당의 호남파와 민주평화당은 범여권 연대를 통해 생존, 활로를 확대 모색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몸집을 크게 키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에 의한 의석 배분 방식을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설명한바 있다. 어쩌면 국민이 알 수 없는 계산법으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