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뭐야?’ 불법보조금 기대하는 소비자 vs 제값 주고 사는 소비자 ‘호갱’

▲ LG전자의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이통사들의 유치 경쟁과 더불어 유통사들의 불법보조금이 제공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가 출시되면서 이통사 간의 본격 유치 경쟁이 펼쳐진 지난 주말,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며 공짜폰까지 등장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이통사에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LG전자의 V50 씽큐(ThinQ)가 출시된 직후부터 주말동안 이통사 간의 유치 경쟁이 펼쳐지며 암암리에 불법보조금이 난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갤럭시 S10을 구매한 A씨는 “LG의 V50가 풀리고 공짜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라며 “조금 더 기다리다 보조금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LG V50를 구매한 B씨는 “제값 주고 샀는데 왜 내가 호갱이 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주말에 판매되는 가격을 보고 미리 산 것을 후회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주말동안 5G 스마트폰 구매자들을 위한 불법 보조금이 제공된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적인 조사보다 1차적으로 이통사들을 통한 단속을 요구하는 선에서 1차적인 대응을 마무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보조금이 판매자들 가운데 성행한다는 정황에 대해서만 이동통신 3사에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게시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으나 실제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조사는 들어갈 수 없으나 시장 과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인지됐기 때문에 이통사 차원의 철저한 단속을 요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후 조사 및 다른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스마트폰 판매 관련 집단상가를 비롯한 커뮤니티에는 ‘대란’이라는 단어를 쓰며, V50의 가격을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미 지난 주말 동안 한차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휴대폰 커뮤니티 네티즌은 “SKT 기변이 사라졌다. 지난 주말에 못탔는데 아쉽다”며 “아직 KT와 LG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의 네티즌은 “이번 방통위 단속은 시늉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에 말많은 대중을 단속하는 것은 여론의 뭇매를 자청하는 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통신사들의 지원금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 유통 및 판매사들이 조금의 보조금만 추가해도 공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단통법은 아랑곳 않고 정가를 주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만큼 이상한 유통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LG V50가 출시되던 지난 10일 SK텔레콤은 최대 공시지원금은 77만3000원에 추가지원금 11만5900원을 더한 88만8900원의 총 지원금을 내걸었고, KT는 69만원, LG유플러스는 65만5500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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