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ISSN 2636-0519
  • UPDATE : 2019.9.15 일 20:46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추미애 의원, 국제기구 분담금 중복지출 막는다
  •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7.08 12:06
  • 댓글 0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추미애 의원이 국제기구 분담금의 중복 지출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평가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 7352억 원을 기여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 체계 부재로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분담금은 외교부 111개, 여타 부처(35개) 295개로 총 406개이다. 금액으로는 외교부가 4415억 원(60.1%), 여타 부처(35개) 2936억 원(39.9%)으로 총 7352억 원이다. 이 분담금 현황은 2017년 4월 외교부에서 각 부처 협조를 통해 파악한 수치로 일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체계 부재로 인해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는 국정철학 및 외교정책 목표 간의 연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과도 부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액이 통계조차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중복 기여하는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추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위상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및 분담금 부담 계획을 통해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신창현, 맹성규, 송영길, 기동민, 이후삼, 심기준, 천정배, 임종성, 정춘숙,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핫이슈’ 손흥민 골, 팬들의 시선 사로잡은 반전의 과거 ...‘핫이슈’ 손흥민 골, 팬들의 시선 사로잡은 반전의 과거 ...
[18시 비트코인 시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별 최고...[18시 비트코인 시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별 최고...
블랙핑크 제니, 블랙원피스로 뽐낸 남심 도둑의 완벽 미모와...블랙핑크 제니, 블랙원피스로 뽐낸 남심 도둑의 완벽 미모와...
09월 15일 12시 기준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예...09월 15일 12시 기준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예...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인터뷰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