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한은 기준금리가 1.5%로 인하된 가운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이 보다 낮은 고정형 대출 금리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서민을 위해 오는 8월 말 ‘대환용정책모기지(가치)’를 출시해 기존 변동금리 주담배를 2%초반의 저리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낮아지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해 LTV강화로 갈아타기는 주저하고 있는 서민을 위해 정책 모기지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실제 시중은행 주담대 취급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제 5년물은 연 1.62%(19일 기준)로 지난해 1우러 기록한 2.54%에 비해 약 1%포인트 정도 내렸다. 또 신규 기준 코픽스(COFIX) 금리도 1.78%로 지난 1월 1.96%와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올해 1분기 고정금리 대출 잔액은 12조6000억 원 늘어나며 최근 3년간 최대 증가세를 기록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참고해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구상하고 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그림에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2.55~2.65%)와 소득제한 예외, LTV와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0조 원 한도로 출시돼 판매 4일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 이후 추가 판매까지 실시해 총 32조 원을 공급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에도 기존 대출 범위만큼 빌려주돼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주담대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제2금융권 대출도 조건만 맞다면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적용 조건은 TF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안심대출을 고려할 경우 당시 2% 중후반 금리로 공급됐던 만큼 2%초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적용 조건도 대출자의 연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담보주택 가격은 9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공급된 정책모기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7000만 원을 참고할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대 중반이었는데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사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전세규모는 687조 원을 돌파했지만 반환보증 상품 가입액은 47조 원에 불과하다. 특히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다를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재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에 다라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금융권과 검토할 것이다”라며 “대환용 정책모기지가 은행의 가계부채 취급 유인 증가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