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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5G 기술력 '화웨이' 안 쓸 수 있나? 미국 제재 '미뤄'화웨이, “제재는 정치적 동기일 뿐”…미정부, 화웨이에 대화 가능성 여지 남겨
  •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08.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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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미국 상무부가 유예기간을 연장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이코노미톡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통신사들에 대한 화웨이 제재를 추가적으로 3달 간 미루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화웨이 점검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가 구성됐다.

22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유예를 90일 연장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및 관련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재제 유예를 90일 연장해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기업의 부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 연장은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6개의 화웨이 계열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하면서, 화웨이 계열사 가운데 총 100여개업체를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미국정부, 화웨이 ‘제재유예 연장’ 대화 여지 남겨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이 화웨이와의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는 반면 화웨이는 성명서를 내거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 리스트에 46개의 계열사가 추가된 것에 대한 제재 중단을 촉구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계열사 추가 제재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과 업계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계열사 46곳을 추가한 것은 이들을 미국의 관리 범위 내에 두기위한 것이라면서도 제재유예에 대한 연장은 화웨이와의 대화창을 열어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통신사를 비롯한 화웨이와 거래하던 자국 기업들에게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리고도 이에 대한 시행을 지금까지 두 차례나 연장해 오고 있다.

CNBC와 AP연합통신 등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내린 미국 부품 거래제한 결정은 미중무역전쟁으로부터 확대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화웨이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위반 등 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황동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현재 화웨이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형사사건을 보류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화웨이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5G 통신장비 등 보안문제 심층 점검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정부가 나섰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대한 동참을 우리 정부에도 요청을 하면서 화웨이 장비 활용에 대한 부담과 혹시 모를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보안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학 공동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하고 화웨이 뿐 아니라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국내 이통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5G 장비에 대해 보안점검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구성된 자문협의회의 역할을 이어받고 추가로 5G 융합보안에 대한 측면까지 고려해, 국가의 기간 인프라를 담당할 5G 망의 보안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보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5G 망에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LG유플러스는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국제기관 CC 인증검증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내달 있을 예정이라며, 글로벌 전문업체 및 학계와의 협업을 통한 객관적 평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웨이 5G 장비, 상대적으로 앞서

앞서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진흥원에서 정한 5G 등의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웨이(지난해 11월)와 삼성전자(지난 3월)의 통신장비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한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영국에서는 통신장비 보안 관련 이슈에 대해 화웨이의 보안 책임자를 비롯해 노키아, 에릭슨 임원들은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해당 기업들은 모든 글로벌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국의 NSC 등 보안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에게 “화웨이 장비는 기지국 장비에 불과하며 액세스(Access) 장비에 물려 있는 코어(핵심장비)는 모두 국내 삼성 제품으로 통신상 보안 이슈가 발생하기는 힘들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에 하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보안을 비롯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도 “화웨이를 비롯해 특정 업체의 장비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적이 없으며, 우수한 성능과 적절한 가격의 장비를 채택할 뿐”이라고 말했다. “

박진호 숭실대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취재진에게 “화웨이에 대해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IT와 보안이라는 분야에서 보면,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이런 보안 문제가 화웨이에게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 화웨이의 5G 관련 수준은 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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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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