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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전력기관 7곳, 안전 조직 강화 '악용'…채용 대신 승진만 늘려
  •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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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전력기관들이 안전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문가 신규채용은 고작 12명이 그쳤을 뿐 상당수 승진자리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5사는 기관별 안전 인력 수요 조사에서 지난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295명의 수시 증원을 받았지만 지난 9월까지 201명에 그쳤고 그 중 신규 채용은 41명에 불과했다. 또 안전전문가 채용은 남동발전, 서부발전 2곳에서 12명 채용한 것이 전부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군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가 증대되자 지난 1~3월까지 정부합동 TF를 운영(국조실 주관, 8개부처)해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19년 3월)’을 마련했다.

하지만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발전5사, 한전, 한수원 등 7개 전력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인력확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안전담당 인력은 늘렸으나 여전히 안전전문가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했음에도 안전전문가 채용에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입직원 41명 모두 4직급으로 채용했고 안전 전문가로 채용된 12명 역시 4직급이다. 기재부로부터 증원받은 2·3직급 자리는 전문가 채용을 따로 하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을 배치하거나 승진 자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경우 2직급 배치 인원 15명 중 13명이 승진인사이며 3직급의 경우 18명 중 9명이 승진하고 안전부서로 보직 이동했다. 이에 반해 안전전문가 채용은 한 명도 없었다.

전력기관 7곳 모두 안전인력 증원받고 안전전문가 채용보다 기존 직원을 더 많이 배치했다. 현직 직원을 안전부서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배치 인력의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전부서에 충원된 직원 중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직원은 44%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발전5사는 사고가 난 연료·환경설비 긴급 안전조치 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 보강이 있었을 뿐 현재 적정 운영 인력조차 산정되지 않아 추가 인력보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 의원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에 공공기관부터 안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인력을 확충한 건데 전문성도 없는 기존직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정부대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안전담당 인력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보건 전문가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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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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