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친노동 정권의 일자리 정책에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비정규직만 잔뜩 늘어 고용의 질마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정규직 근로자는 1년간 35만 3천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86만 7천명이나 급증했다. 이는 비정규직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폭 ‘일자리 참사’로 기록될 사항이다.

친노동 정책하에 고용시장 ‘참사’

지난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총 1,307만 8천명으로 전년비 35만 3천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748만 1천명으로 86만 7천명이 늘어났으니 일자리 정부 하에서 비정규직만 ‘폭증’했다는 결과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전년비 3.4%p나 증가했으니 촛불정권 하의 일자리 정책은 갈수록 악화, 후퇴다.

문 정권은 친노동,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장 먼저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민간업계에도 통제와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렇지만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 위주 고용노동정책 2년 만에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양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 증가 내역을 보니 일정기간 계약한 ‘한시적’ 근로자가 96만 2천명, 1주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가 44만 7천명이나 늘었다. 연령으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 28만 9천명, 20대 비정규직 23만 8천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가 바로 친노동 정책하의 고용시장이 오히려 크게 위축되어 계약직이나 시간제 등 단기 ‘알바형’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는 참사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 비정규직 증가현상은 제조업 17만 5천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4만 1천명, 숙박․음식점업 11만 6천명, 교육․서비스업 6만 6천명, 도․소매업 6만 2천명, 건설업 3만 6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감소한 분야는 금융․보험업으로 2만 5천명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월 평균 급료 316만 5천원에 비해 비정규직은 평균 172만 9천원으로 임금격차는 143만 6천원이다. 이는 전년도 임금격차 136만 5천원보다 7만 1천원이나 더욱 벌어진 결과다. 더구나 평균 근속기간은 짧아지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정권이 만들어낸 일자리 참사를 숨기고 감출 수 없게 된 지경이다.

반기업, 반시장 일자리정책 실패 ‘필연’

통계청은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폭증한 것은 ILO의 기간 기준 강화로 기간제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종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는 35만~50만명이 올해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청장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순증규모가 36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뭘로 설명할 작정인가.

청와대와 통계청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촛불혁명 기세 하에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등 반시장 정책 강행에 따른 일자리 참사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업, 자영업 등의 아우성을 입막음하고자 국민혈세를 무한정 동원, 충격흡수 작전으로 무마하고 있지만 효과는 한정적이고 미미할 뿐이다.

통계청은 최저임금 급속인상 첫해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통해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분배악화 및 일자리 참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청장이 전격 교체됐다. 현 강신욱 청장이 그 후임으로 취임했지만 비정규직 폭증 현상을 감추거나 축소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금껏 일자리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란 강성 노동계의 ‘촛불청구서’에 계속 밀리면서 국민세금을 동원하는 ‘세금주도’형 일자리 정책이 유일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장려금의 경우 올 예산 6,745억원이 금방 소진되어 추경에서 2,162억원을 지원했지만 그마저 두 달 만에 소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고용장려금은 1인당 2,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수요가 한정 없지만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이란 ‘임자 없는 돈’으로 여겨 무자격자에게 유출될 위험이 높다.

감사원이 지난 4~5월 두 달간 고용장려금 감사를 통해 부당․부정하게 유출된 104억원을 적발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환수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는 극히 일부의 환수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강성 노동계 위세에 일자리 창출 되나

촛불정권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친노동 정부마저 노동계의 ‘무한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는가.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게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지만 강성 민노총은 끝내 들어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중소업계의 애로와 호소를 듣고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민노총이 ‘노동개악’이라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노동권력이 촛불정권 지배주주 격으로 온갖 위세를 떨치다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대기업 사업장 방문마저 ‘친재벌’로 규정하고 “촛불정권이 변해 우리를 속였다”고 반발하는 형국 아닌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과 함께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및 지도부와 회원 조합 대표들을 만나 촛불정권과의 정책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문 정권과 협력관계인 한국노총과 달리 보다 강성인 민노총은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행동강령으로 문 정권 들어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제1노총 지위를 확보했다. 이처럼 노동권이 한정 없이 강화된 것은 문 정권의 ‘자업자득’으로 일자리 참사도 여기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