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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시행령 규제’ 반발] 반기업 정책과 ‘사활투쟁’경총등, 상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대
국민연금 통한 ‘관치’ 규제 의도 수순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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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시행령 규제’ 반발
반기업 정책과 ‘사활투쟁’
경총등, 상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반대
국민연금 통한 ‘관치’ 규제 의도 수순
▲ 법무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인격권과 직업선택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더불어 결과적으로 관치지배를 강화의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경영계가 ‘반기업 규제정책’과 맞서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투쟁에 나선 모양이다. 촛불정권의 바탕은 대기업, 재벌경영, 오너지위, 강남사람, 땅부자 등 이른 바 ‘많이 가진 자’를 죄악시한 경향이다. 집권 초에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법인세를 대폭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노동권은 무제한 투쟁일변도로 세력을 확대하여 이젠 정권차원에서 제어하기도 벅찬 지경이다.

개인인격권, 직업선택 침해 관치강화


문 정권 임기가 반환점에 이르기까지 ‘유구무언’이던 경영계가 이제 생존투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다. 경총이 지난 3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상장사협의회, 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5단체 공동으로 상법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규정을 비판한 세미나를 가졌다.

최근 문 정권은 국회입법을 통한 규제강화가 절차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무회의 의결만을 통해 손쉽게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기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동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3권분립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국가의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최성현 정책본부장은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이사와 감사 후보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체납이나 범죄사실 유무 등을 공개토록 한 것은 개인인격권 침해로써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중임할 수 없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너의 독주를 견제할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외이사 진용에 전관 출신들을 늘려 “결과적으로 관치지배를 강화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 5%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 관련 해임청구권을 행사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원용하면 국민연금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껏 강성 노총과 참여연대 등 반자본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주장으로 재벌개혁을 촉구해 왔다.

국민연금, 경영참여보다 수익성 확대 우선해야


국민연금이 대다수 상위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직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20명 가운데 정부측 위원이 6명을 차지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입김 따라 얼마든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불리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민간기업 경영참여보다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은 바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임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임직원의 경우 손해를 끼친 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규제한바 있지만 이 또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강력 반발한다.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 규제강화도 노동계 등 반시장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된 규제남발의 전형으로 지적된다.

경영계는 특정분야나 특정계층을 상대로 반시장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역기능과 해악이 전체 경제계로 확산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현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정책 규제에 몰두한 결과 건설투자가 10년래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우리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실련이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지난 40년간 전국의 민간 보유 땅값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 정권 2년간 무려 2054조원이 올라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땅값을 많이 올렸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4억원,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6억원이나 올랐다. 문 정권이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규제를 남발하면서 계속 값을 올렸다는 해석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값은 확실히 잡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이 별로 없다.

규제만능에 ‘경제운동장’ 위축, 심리 위축


연말에 이르러 우리경제의 안팎 골병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노출됐다. 성장의 견인차로 불린 수출이 12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고 소비자 물가도 11개월째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부진은 글로벌 요인을 먼저 꼽을 수 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선박류 등 수출 주력품목이 모두 부진하고 수입 또한 축소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올 GDP 2.0% 성장마저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소비자 물가는 11월 들어 0.6%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0%대 행진이다. 그동안 물가하락 주요인으로 지적된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폭이 2.7%까지 둔화됐는데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 경기침체 속에 물가하락을 동반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표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 마이너스, 물가 0%대는 한마디로 ‘우리경제 운동장’인 시장의 위축,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을 말해준다. 이는 다시 정권차원에서 기업규제, 땅규제 만능주의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부자나 재벌행태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있을 수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개심’ 수준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은 안 된다는 경고인 것이다. 경영계가 문 정권의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규제정책과 사활투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생존권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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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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